대전

이장우 대전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민선 8기 주요성과 및 시정방향, 비전 등을 발표한 가운데 조원휘 시의회 부의장이 시민단체 등과 토론회를 열고 시정을 날서게 비판했다.

특히 (조원휘 부의장은)민선 8기 대전시정이 시민들의 정책 참여권한을 축소 및 폐지하며 시민주권 정당성을 훼손시켰다고 질타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대전마을활동가포럼은 27일 대전NGO센터에서 조원휘 부의장, 김은진 포럼 대표,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박으뜸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사무국장 등이 발제자로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대전시정 1년, 공동체와 시민주권 진단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원휘 부의장은 대전시는 ▲성 평등 정책 전담기구 폐지 ▲주민참여예산 축소 ▲시민참여 기본조례 부당 개정 ▲인권센터의 부적합 위탁기관 선정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시민소통 창구 축소 등을 통해 참여·재정 민주주의를 퇴보시켰다고 일갈했다.

조 부의장은 "이장우 시장은 성 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시민공동체국, 청년가족국, 성인지정책담당관 등을 폐지하고 기존 경제과학국, 행정자치국 등으로 기능을 통합시켰다"며 "관련 업무 인력도 13명에서 11명으로 감축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16년부터 작게는 10억 크게는 50억까지 매년 증액돼 2022년 200억으로 책정된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100억 원으로 대규모 축소시켰으며 내년도 예산도 50억 원으로 추가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참여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토론회 청구 시민 연서 기준을 300명에서 500명으로 증원했을뿐만 아니라 기존에 없던 청구 제외대상을 신설했으며 정책토론청구심의원원회를 구성해 토론회 등 개최 여부를 심의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전시는 공식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를 없애고 민원시스템을 국민신문고와 통합운영토록 했다"며 "이는 대시민 민원창구를 축소한 행태로 시민들의 시정 참여도 저하로 직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김은진 대표는 "지난 1년간 시민권한 전반이 축소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참여기본조례 개악 등 절차적 문제가 많다"고 책망했다.

이어 "2023년 주민참여예산위원도 시장추천 80명, 공개모집 20명으로 변경됐다"며 일방적인 예산위원 재구성에 대한 대응활동을 예고했다.

김정동 정책위원장은 "민선 8기 시정은 목표와 비전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항목이 없다"며 "시정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박으뜸 사무국장은 "이장우 시장의 공약사업은 공동체 영역이 부재하다"며 "마을 공동체를 일류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