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TF는 피해자 중심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제목의 성명 발표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 이성우, 이하 시당)이 대전시의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당은 30일 ‘대전시 TF는 피해자 중심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대전시가 피해자들에게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지난 5월 26일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선제적인 대응과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피해 지원 전담조직(TF)를 구성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면서 “TF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실무팀 8명으로 구성하고,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피해 사실 조사에 필요한 대책·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대책·전세사기 피해자의 긴급 주거와 법률상담·긴급금융지원대책 등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시당은 이어 “무엇이 선제적인 대응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한 후 “대전시는 지난 4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203건의 피해상담을 받았고, 브리핑에서 ‘대전시는 다가구주택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지역으로 이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음에도 다가구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정의당과 피해자들이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다가구주택 피해자에 대한 핵심적인 대책이 빠져 있어 대전시가 적극 나서 정부와 국회에 대책을 요구하고 대전시 가용 예산을 총동원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며 “대전시는 특별법과 정부의 지침대로만 움직이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와 정부에 제안할 것은 제안하고, 권한이 있는 것은 신속하게 실행하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시당은 “특히, 긴급한 주거 대책이 필요하다”고 운을 뗀 후 “지난 두 달간 확보했다는 긴급주거용 공공임대주택 59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지난 18일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피해자들과 직접 면담을 갖고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와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두 달 가까이 어디서 뭐하고 있다가 이제야 전담팀을 구성하고, ‘피해자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고 발표하는 대전시의 안일하고 한심한 행정을 어떤 시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시당은 “전세사기 피해를 더 빚내어 해결하라는 한심한 특별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대전시가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후 “대전시는 지난 5월 2일·5월 한 달간 전세사기·사고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불법중개행위 집중 점검’을 한다고 밝혔는데, 한 곳도 적발하지 못했다고 했다”면서 “피해자들은 이미 임대인과 공모하여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한 부동산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고, 건축주·바지사장·공인중개사·특정 금융기관의 연계에 관한 구체적인 증언과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며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TF는 수사기관과 협조를 통해 전세사기의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당은 끝으로 “시간이 없다. 이장우 시장은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정부와 국회에 ‘보증금 채권 매입’과 ‘피해주택 공공 매입, 공공임대 전환’ 등 추가적인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언급한 후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 현황 전수 조사와 맞춤 대책, 양질의 긴급주택 확보, 피해자 불인정과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재난 관련 예산 등 가용예산을 총동원하는 것은 물론 시의회와 협의하여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주거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전시는 TF 설치를 계기로 피해자 중심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전세사기 피해 행정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당은 지난 4일부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신고접수를 받아 현재까지 81건의 접수를 받았고, 피해건물수는 32채·추정 전세보증금 피해액은 415억원이며, 피해 접수는 계속 늘고 있는 상태이다.
시당은 또한 지난 15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대전지역 피해자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두 번에 걸친 간담회에서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지난 25일 ‘전세사기 특별법 규탄, 피해자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