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19일 더불어민주당 가선숙(초선) 의원이 제2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가선숙 의원은 “저는 서산시의회 의원으로서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초유의 대규모 전세사기 문제의 재발 및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서산시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면서 “얼마 전 전세보증금 약 100억원을 가로챈 이른바 ‘건축왕 사건’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 사건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비이상적인 주택제도는 만천하에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가선숙 의원은 이어 “전세 계약 당시만 하더라도 합법적인 계약이었지만, 전세계약이 진행된 후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임차인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운을 뗀 후 “이러한 사기행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전세사기가 점점 더 지능화되기 때문이라”면서 “이러한 사기행각으로 국민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다”며 “특히, 임대차 관련 지식이 부족한 고령, 청년층에서는 더욱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선숙 의원은 “정부는 22년부터 전세보증 강화·안심전세앱·중개사 처벌강화 등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쏟았고, 급기야 최근에는 특별법 제정까지 논의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도 피해예방 및 대책마련에는 미흡한 상태라”고 언급한 후 “이제는 서산시도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해 고심할 때라”면서 “피해를 수습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길이라”며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선숙 의원은 “하지만, 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해 행정력이 관여하기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며 서산시의 전세사기 문제 재발 및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 담당 인력 배치 통한 접수창구 일원화 필요 ▲ 피해지원 대책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필요 ▲ 유관기관과의 면밀한 협조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가선숙 의원은 담당 인력 배치 통한 접수창구 일원화 필요와 관련하여 “전세사기로 인한 정부의 피해구제 제도는 복지, 주택 등 다양한 기관들이 추진 중에 있지만, 시민들은 적재적소에 활용하기가 어렵다”면서 “이러한 애로사항 해소 위해서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위한 인력배치가 필요하다”며 “현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들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반을 구성하여 피해예방 및 사후 지원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가선숙 의원은 이어 “하지만, 서산시는 아직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위한 TF팀이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운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서산시도 금년도 원스톱허가과를 신설하고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찬사를 받았다”며 “전세사기 피해지원 원스톱 행정서비스 지원 또한 이루어진다면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의 마음에 위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선숙 의원은 피해지원 대책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필요와 관련하여 “전세사기 피해는 당장 주거불안과 자산붕괴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정부와 시의 대책을 이용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면서 “더불어 정부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시에서는 정부 차원의 빠른 대책 수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 전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가선숙 의원은 끝으로 유관기관과의 면밀한 협조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전세사기 피해예방은 단순히 행정기관만의 노력으로 근절될 수 없다”고 피력한 후 “현재 서산시 법률 홈탁터를 통해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공인중개사·법무사·경찰서 등 전세사기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유관기관이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게 된다면 더욱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될 것이라”면서 “전세사기로 일상의 행복과 미래가 무너지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부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서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길 거듭 촉구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