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정기현 행복정책연구소장(전 대전시의원)이 용산초 모듈러 교실 입주 학부모 합의를 환영하고 나섰다.

정기현 소장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최근 유성구 관평동 용산초등학교 모듈러교실 학생 배정과 관련하여 학생 등교거부까지 선언한 용산초 학부모와 용산지구 호반써밋 입주예정자들 간에 원만하게 합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전했다.

정기현 소장은 “이번 사례는 대전시교육청이 도시개발로 3,500여세대가 입주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된 학교용지를 삭제하여 초래한 것으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모듈러교실에 대한 학생 배정을 둘러싸고 약 2년 가까이 형성되었던 대전시교육청과 학부모 그리고 학부모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용산초 모듈러교실을 둘러싼 갈등은 도안지구의 복용초등학교 학교용지 사태와 함께 지난 수년간 대전지역 신규 도시개발 과정에 학교용지 미확보로 인한 입주자 그리고 학부모들의 극심한 고통과 갈등이 지속되어온데 대해 재발방지의 필요성을 일깨워준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용산초 모듈러교실은 2021년 11월 26일 제8대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2022년도 대전시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정기현 전 의원이 제안하여 ‘용산초에 모듈러교실 24실 설립과 60면의 지하주차장을 별도로 증축’하려던 교육청의 계획을 수정하여 ‘모듈러교실은 (구)용산중학교 부지로 설치하고 지하주차장 증축 예산 33억여원은 절감’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여 시행된 것이다.

당시 정기현 전 의원은 대전시교육청을 향해 “110여억원에 달하는 모듈러교실 설치 및 지하주차장 증축 예산은 원래 계획대로 학교용지를 확보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을 비용이며, 정책 실패로 인한 예산 낭비는 교육청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며 책임자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며 배수진을 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초과밀·과대학교가 될 뻔했던 용산초는 현재의 교육환경을 유지하게 되었고, 현재 (구)용산중학교 부지에 모듈러교실 완공을 앞두고 있다.

정기현 소장은 “대전시교육청은 향후 계속되는 도시개발 과정에 학교용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는 타협 없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기현 소장은 제8대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번 용산지구 학교용지 재확보와 모듈러교실 설치 뿐 아니라 도안2-1지구 복용초 학교용지 미확보에 대한 대전시에 대한 책임 추궁과 도안2-3지구 학교용지를 둘러싼 대전시장과 대전시교육감·건설회사 회장 간의 밀약 의혹 등을 폭로하며, 대전지역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잡는 역할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