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더불어민주당 세종·충남·대전·충북 청년위원회(위원장 박범종·김영수·김관형·신재일)는 24일 오전 11시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신속한 설립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문 발표에는 4개 지역 청년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재형·김영현·김효숙 세종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참석하여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 제정 관련 전문가 자문단 구성의 건’ 의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이들이 발표한 ‘국회 세종의사당 신속한 건립 촉구 결의문’ 전문이다.

- 국회 세종의사당 신속 건립 촉구 결의문 -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온 농·도간 인구이동 현상은 도시의 과밀화와 농촌의 과소화를 유발시켰다. 현재 국토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밀집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이 집중되며,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전국의 시․군․구 중 105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지방 소멸의 위험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한 지역 편중 문제다.

지역균형개발은 더 이상 지방과 수도권간의 형평성 문제를 넘어 국가의 미래와 경쟁력과 연계된 중요한 과제다. 1977년 박정희 정부는 임시행정수도를 추진하였다가 무산되었고 2002년 노무현 정부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계획했지만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을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그 역할이 축소된 채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부기관 이전을 포함한 실효적 대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 기능도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타개하고자 하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상징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다. 작년 국회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근거법률이 제정되고 설계 예산이 성립되었다. 하지만 3월 22일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 제정 관련 전문가 자문단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 관계자는 자문단 구성 배경과 관련 “자문단은 세종의사당 건립 효과 및 건립규모와 설계방향, 이전 범위 등에 대한 규칙안의 내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이미 오래기간에 걸쳐 결정된 사항으로 자문단 구성 절차를 넣은 행위는 총선을 앞둔 명백한 시간끌기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청년위원회는 수도권과밀과 지방소멸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며 이를 해결해야 할 방안으로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국회 세종의사당 신속한 설립을 촉구한다.

2023. 3. 24.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청년위원회 일동

세종시당 청년위원장 박범종

충남도당 청년위원장 김영수

대전시당 청년위원장 김관형

충북도당 청년위원장 신재일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