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선순위 채권' 유무 확인 안해
전세 사기 피해자...보증금 못 돌려받고, 대출금은 갚아야 해
실태 파악 못하는 금융감독원은 '모르쇠'

친근한 카카오뱅크의 홍보 이미지(사진=카카오뱅크 홈페이지 캡처)
친근한 카카오뱅크의 홍보 이미지(사진=카카오뱅크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인천 지역의 '빌라 왕', '건설 왕' 두 명의 사기꾼이 수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만들어 주목을 끌고 있다. 

그들은 사기 피해자들에게 목숨과 같은 전 재산을 빼앗고 큰 빚을 안겨주었지만 이를 막을 방법이나 되돌릴 방법이 사실상 전무하다.

기자는 작년 말부터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취재하던 중 이들의 또다른 사기 수법을 발견했다. 여기에는 카카오뱅크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인터넷은행으로 유명한 '카카오뱅크'의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상품이었다. 

같은 인터넷은행인 'K'사 나 'T'사 와는 달리 카카오뱅크는 너무나 쉬운 방법과 특히, 전셋 집에 '선순위 대출(채권)'의 유무와 상관없이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사기꾼들의 목표가 되기 쉽다.

대출 후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 경매가 진행되면 전세 사기 피해자(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카카오뱅크에서 빌린 돈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갚아야 한다.

카카오뱅크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애초 공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을 설정해 놓고 채권회수가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변제를 요구하여 자신들은 대출금만 회수하고 빠지는 수법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었다.

대출금은 카카오뱅크 대신 주택금융공사가 전세피해자들에게 받는 식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러한 내용을 고객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전세사기피해자 중에는 간편대출을 받았다가 당황하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과 부동산업자들의 솔깃한 팁으로 유명한 인터넷금융회사 '카카오뱅크'를 믿고 대출을 받았다가 써보지도 못한 돈까지 갚아야 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카카오뱅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상호 보증문제가 실정법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약관 고지의 시점이나 방법은 고객의 입장에서 분명히 알 수 없는 부분이며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심층적인 질의를 원하는 기자와 지금까지 연락을 끊은 채 취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약 한 달 전 제보를 받은 금융감독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기자는 실제 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을 받은 피해자 A씨 와의 지속적인 인터뷰와 제공 자료를 통해 '카카오뱅크',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감독원'의 행태를 취재하고 있다.

어쩌면 이들 모두가 전세사기의 공범이란 사회적 지탄을 받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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