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초선, 충남 천안병) 의원은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 관련 예산 증가로 최근 5년간(‘17~‘22년) 정부 출연(연) 42곳의 여성과학기술인 채용/재직/승진 실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여성 과학기술인에 대한 육성·지원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예산을 2배 가까이 전폭적으로 증액하여 여성 과기인들이 과학기술 혁신과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으며, 물론 규정상(‘여성과기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권고치인 채용/재직/승진 목표율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여성 과기인 활용이 미흡한 기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실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과기인 육성·지원에 대한 정책은 앞으로가 더 중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성 과학기술인 양성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 육성 예산을 ‘22년 251억원에서 ‘23년 246억원으로 오히려 5억원 가까이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① 여성 과학기술인 글로벌 인력교류 및 연구협력 기반 확대를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국제협력 지원’ 예산은 65백만원 삭감(565백만원→500백만원)했고, ② 과학기술 젠더혁신 정책지원 및 교육개발을 위한 ‘젠더혁신분석연구 지원’ 예산은 3억원 삭감(1,200백만원→900백만원)했으며, ③ 미취업·경력단절·재직 여성과기인의 재교육·취업지원을 위한 ‘과학기술 여성인재 아카데미’ 예산은 4,800만원 삭감(185백만원→137백만원) 하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이 의원은 “인건비·경상운영비 등 자연 예산 증가분을 제외하면 여성 과기인 육성·지원을 위한 고유 사업비는 더 큰 폭으로 삭감되었다”면서 “과학기술계의 유리천장으로 인해 자신의 날개를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과학기술 혁신·글로벌 인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는 여성 과기인 육성·지원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현재 여성 이공계 전공 진학률·취업률만 설정되어 있는 사업성과 지표에 여성 과기인 재직률, 승진률 지표 등을 추가하여 성과 평가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정부 출연(연)도 비록 권고이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채용/재직/승진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