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감사원(원장 최재해)의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과 김원식 세종시의원의 징계에 대해 지역 정가는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국민의힘 세종시당(이하 국민의힘)은 21일 ‘감사원의 김원식, 이태환 세종시의원 징계 요구는 늦었지만 옳은 일이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태환 의장 및 김원식 의원의 조속한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은 4. 20(수) 세종시의회에 ‘가족들이 산 땅에 도로 개설 예산을 셀프 편성’한 이태환 의장과 김원식 시의원에 대해 징계요구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며 “늦었지만 옳은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그동안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가족을 동원한 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었다”며 “장외집회와 기자회견, 현장 방문과 논평 등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고, 시민단체와 함께 연대 서명을 받아 2020년 3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또 “세종시의회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즉시 이들을 징계해야 한다”며 “물론 이들의 시의원 임기가 불과 1달여밖에 남지 않아 실익은 없지만 이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세종시당(이하 정의당) 역시 “세종시의회는 ‘부동산 투기’ 의원을 징계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이태환 의장 및 김원식 의원의 조기 사퇴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감사원은 지난 20일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과 김원식 의원이 관련된 부동산 투기 의혹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요구’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지난해 3월 공익감사로 청구된 이 의장 모친과 김 의원 배우자 명의 봉산리 토지 보상과 관련한 감사 결과로써 이 의장과 김 의원은 이해충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예산을 일명 ’셀프‘ 예산을 편성해 각각 보상을 진행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의당은 “해당 토지는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부지 인근 봉산리 마을입구이며, 이 의장의 모친은 2016년 해당 토지를 담보대출로 3억 9600만원을 받아 6억 4500만원에 매입했고, 2019년 해당 토지를 관통하는 도로 개설로 보상을 받았다”고 강조한 후 “김 의원 배우자 명의 토지도 이 의장 건과 같은 옆 토지로서 2015년 해당 토지를 담보대출로 5억 2200만원을 받아 5억 4875만원에 매입해 역시 보상을 받았다”며 “김 의원은 봉산리 건 이외에도 부동산과 관련해 수많은 투기 및 불법 의혹이 제기된 장본인이다”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또 “이 의장과 김 의원은 감사원 조사에도 나오듯 그동안 몰랐다거나 전원주택지라는 등의 해명을 했다”며 “감사원은 이들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예산을 심의의결한 당사자로서 지방자치법 제9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97조에 따라 징계의 요구 즉,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 조치를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의장은 본인의 ’셀프‘ 예산 편성으로 ’셀프‘ 윤리특위 상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웃음거리가 됐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며 “그동안 여러 부정부패 의혹과 이에 따른 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세종시의회는 깊이 반성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은 “그리고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엄중히 밟길 바란다”고 언급한 후 “이태환 의장과 김원식 의원은 징계를 달게 받고 일말의 부끄러움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진해서 의원직을 내려놓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다면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이며 크게 낙마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지난 2020년 10월 세종시의회 윤리특위는 이태환 의장은 ‘모든 혐의가 모친에 있다’는 이유로 들어 윤리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으며, 김원식 시의원은 ‘수사 중’ 이란 이유로 아예 윤리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시민들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