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과기정통부는 즉각 군출신 고액연봉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청년 과학기술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한다"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유성구지역위원회 김윤기 위원장은 22일 성명을 내고 이와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먼저 "문재인 정부는 공정과 정의, 적폐청산을 외치며, 촛불의 힘으로 탄생했다"면서 "그러나, 대통령 임기 만료 1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는 공정하고 정의로워졌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한국화학연구원 등 9개 출연연을 ‘비상대비 자원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하고, 담당자로 군 출신 비상안전계획관 임용을 강요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액인건비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출연연에서 비상안전계획관 임용으로 1억 원의 추가 지출은 심각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필요 분야의 인력 충원, 예비 과학기술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낙하산으로 내정한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들이 출연연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도 큰 문제다. 현재 연구원 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가 있어 업무가 중복된다.

고액 연봉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 이외에는 다른 업무를 배정할 수 없는 등 업무량, 직급과 평가에서도 특혜 시비가 불가피하다. 고위직을 차지하고도 출퇴근 체크를 하는 일이 전부가 될 판이다.

김 위원장은 "국가비상시 인적, 물적 자원 관리를 명분으로 출연연에 내려보낸 군인 출신 담당관이 수십 명"이라며 "연구에 몰입해야 할 출연연에 군인 출신 낙하산 인사를 반복적으로 강요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과 청년 과학기술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더 급하다. 그 해법부터 제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