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등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
충북도의회(의장 박문희)는 15일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문희 의장을 비롯하여 이의영·오영탁 부의장, 이상욱 의회운영위원장, 허창원 대변인, 연종석 산업경제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와 학교급식 중단 등으로 농수산물 소비부진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농어촌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 작년 봄철 이상기온과 집중호우, 잦은 태풍, 한파,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농축산물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정부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 정책“ 라고 꼬집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농수산물 소비부진은 심화되고 각종 재해로 농수산물의 생산량 또한 감소하고 있어 농어촌은 그 어느 때 보다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농수산물의 생산이 단절되지 않도록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농어업인을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문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채택된 건의문 전문이다.
【농어업인 등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촉구를 위한】
건 의 문
정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부의 추경안에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피해지원금, 고용대책 및 방역대책들을 위한 지원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안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어업인 등을 배제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영업자가 영업 손실에 따른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것 처럼 생산비를 투여하고도 생산비 이하의 소득으로 손해를 보는 농어가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농어업을 또다시 외면하는 것은 농어촌의 현실을 외면한 행정입니다.
코로나 19의 발생에 따라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 등으로 농수산물 소비부진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농어촌의 피해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봄철 이상기온과 집중호우, 잦은 태풍, 한파,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농축산물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결혼·입학·졸업식 등 각종 행사와 모임이 금지되면서 화환·꽃다발 등의 소비부진으로 화훼농가의 피해 또한 심각한 지경으로 꽃을 판매하는 화원은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화훼농가는 받을 수 없고, 유흥업소는 지원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농수산물 생산농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농수산물 소비부진은 심화되고 각종 재해로 농수산물의 생산량 또한 감소하고 있어 농어촌은 그 어느 때 보다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농어업인들의 절박한 외침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농수산물의 생산이 단절되지 않도록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충청북도의회는 충북의 농어업을 지키기 위해 함께 할 것이며 코로나 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취약업종 사업자나 종사자들의 평범한 일상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 3. 15.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