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동체를 위해 희생해 오신 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해달라"... 한 후보자 "주민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만한 대안을 찾아보겠다" 답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초선, 대전 동구)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청호 주변 보호구역의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임기 시작과 함께 대청동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평소 대청호 유역 주민의 생활개선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대청호 주변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장 의원은 한 후보자를 상대로 “상수원보호를 위해 지난 40년 간 대청동의 경우 4천억원과 대청호 주변 지역의 경우 약 9조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후 “오염총량관리제 및 하수관거 개선사업 등 친환경 개발을 위한 준비 작업은 계속해왔지만,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개발조차도 한없이 미루어져 왔다”면서 “공동체를 위해 수십 년 간 희생해 오신 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장 의원의 요청에 한 후보자는 “주민들에게 재산권 행사 제약에 대해 무조건적인 이해를 요구하여 상수원을 보호하는 것은 이제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주민들을 위해 식수원 오염없이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하고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장 의원은 끝으로 “식수원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환경부가 지금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길 기대한다”면서 “연면적 100㎡ 이하의 범위로 제한된 음식점 용도 변경의 경우 수계 별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