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이하 행정수도시민연대)는 29일 ‘시민이 선정한 2020 행정수도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행정수도시민연대는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올해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한 의제 중 주요 뉴스가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SNS를 통해 진행하였고, 총 222명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설문에 제시한 총 19개의 뉴스 중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 5개씩 총 10개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2020 행정수도 10대 뉴스 1위는 86.0%를 기록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범(7월 29일)이 차지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첨병으로 세종시의 지원과 대전세종연구원의 공공위탁을 통한 민관협력 기구로 올해 출범하였고, 센터 설립에 대한 세종시의 지원과 결단에 대한 평가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의 상설적 민관협력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충청권과 전국의 시민사회 및 전문가와의 대외협력 강화가 과제로 제기된다.

2위는 84.2%를 기록한 국회세종의사당 127억원 설계비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12월 2일)가 차지했다.

행정의 비효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절박한 상황에서 국회가 여야 합의로 127억원 설계비 반영을 통해 국회세종의사당을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실체로 존중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며, 이춘희 시장과 강준현·홍성국 의원 그리고 이태환 의장과 시의회 및 시민사회에 이르기까지 세종시 민·관·정 협력의 성과물이기도 하다. 다만, 국회법 개정안 논의 및 통과를 부대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2월 공청회 및 임시국회가 중요한 분기점으로 도출된다.

3위는 77.5%를 기록한 강준현·홍성국 의원, 21대 국회에서 세종시특별법·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국회법·법안설치법 발의(6~7월)가 차지했다.

강준현 의원의 자치권 확대 및 재정적 특례를 골자로 하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재정특례를 3년간 연장하여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여성가족부 이전을 포함하는 행복도시특별법과 법안설치법은 전략적 지속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홍성국 의원에 발의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내년 2월 안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임시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 내년 충청권 민·관·정 공동협력의 핵심 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며, 행정수도 완성의 초석을 쌓는 법적토대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4위는 73.4%를 기록한 김태년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행정수도 이전’ 제안(7월 20일)이 차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7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 공론화를 제안하였고, 민주당에서는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 추진단이 구성되어 전국 순회토론회를 개최하고 결과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여야 합의로 국가균형발전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운영되지 않는 등 향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과제로 도출된다.

5위는 68.9%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 국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7월 14일)가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가 1기 위원장이었던 박병석 의원의 국회의장 선출에 따라 2기 이상민 위원장 체제로 전환한 이후 지난 7월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토론회로 당시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이 토론회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 위원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국회 사무처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추진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는 등 20대 국회와는 분위기가 다른 21대 국회의 능동적인 기류를 감지한 토론회였다.

6위는 55.4%를 기록한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대위, 4.15 총선 10대 의제 선정, 주요정당 및 후보에게 공약 요구(3월 12일)가 차지했다.

충청권공대위는 2000년대 초 세종시 원안사수부터 시작하여 행정수도 완성을 주도하고 있는 충청권 시민사회로 구성된 연대체로 올해 4.15 총선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및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중부권 방사광 가속기·충청권 광역철도망 조기 구축 등 10대 의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고, 민주당은 이를 대부분 수용했으며, 행정수도 완성 및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시민사회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7위는 55.0%를 기록한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출범(9월 28일)이 차지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행정수도 완성 운동은 정파와 민·관 그리고 지역을 초월한 민·관·정 공동 협력운동으로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연설 이후 세종시 원안 사수 운동에 준하는 강력한 충청권 단일대오 형성 및 공동대응을 위해 지난 9월 28일 세종시청에서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가 출범하였다.

8위는 50.0%를 차지한 국회의원 총선거 홍성국(세종갑)·강준현(세종을) 의원 당선(4월 15일)이 차지했다.

세종시는 기존의 한 개의 선거구에서 두 개의 선거구로 분화되었고,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홍성국·강준현 의원을 선택하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추진된 행정수도 정책을 계승하고 있는 집권 여당 후보를 선택하여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의 강력한 추진을 바라는 기대가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공동 8위는 역시 50.0%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 추진단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방안’ ‘글로벌 경제수도 서울구상’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 대국민 보고서 발표(12월 9일)가 차지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 1단계로 정부세종청사 소재 부처 소관 상임위 10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처 일부를 이전하고, 2단계로 국회 균형발전특위를 구성하여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을 위한 의제·시기·방식을 합의해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국회세종의사당 설립과 연계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글로벌 경제수도 서울구상’ 및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을 동시 발표하였다.

10위는 49.5%를 기록한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 의향서 행정안전부에 제출(10월 16일)이 차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처 간 소통 및 협업 강화를 통한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의 성공적 추진으로 부처는 세종청사·청 단위는 대전청사에 입주하기로 한 정부청사 배치 기준의 적합성 제고와 행정수도 완성에 기여하기 위해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향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다.

시민이 생각하는 2020 행정수도 10대 뉴스를 알아보기 위해 2020년에 있었던 주요 뉴스를 19개를 선별하여 설문 문항으로 만들어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를 배포하였고,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 동안 222명의 시민이 답변했으며, 응답 결과는 127억원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확보를 근소하게 4표 앞선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설립이 1위로 나타났다.

강준현·홍성국 의원의 세종시특별법·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국회법·법안설치법 등 세종시 4법 발의와 김태년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행정수도 이전’ 제안이 뒤를 이은 것으로 볼 때 이런 시민의 인식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활동의 결과인 설계비 확보와 함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을 중요시한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세종시의 지원을 받아 출범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상설적 민관협력 기구인 균형발전지원센터와 지역 국회의원인 강준현·홍성국 의원의 활동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으로 김태년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홍성국(세종갑)·강준현(세종을) 의원 당선 그리고 충청권공대위가 4.15 총선 의제로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한 것 등 국회의 활동과 함께 시민사회의 공론화 활동을 중요하게 시민이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비록 10대 뉴스에 선정되지 못했지만 이태환 시의회 의장이 주도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행정수도 완성 공동선언문 채택과 세종시의회를 위시한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행정수도 지지 선언 등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전국적 공론화를 위한 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읽을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행정수도 10대 뉴스는 결과보다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과 이춘희 세종시정과 세종시를 지역구로 하는 강준현·홍성국 국회의원 그리고 행정수도 첨병 역할을 하는 민관협력 기구와 세종시의회 등 세종시 민·관·정 활동에 시민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설계비 확보가 끝이 아닌 행정수도를 완성하는데 세종시청과 국회의원 그리고 충청권 및 전국의 연대를 통한 활동의 필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