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 보류 입장 발표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 보류 입장 발표
  • 박상현 기자
  • 승인 2020.10.1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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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 뉴스티앤티 DB
충청북도의회 / 뉴스티앤티 DB

충북도의회(의장 박문희) 행정문화위원회는 16일 「충청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 보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임영은 행정문화위원장은 “충청북도는 청남대를 2003년 국가로부터 이관 받은 후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대통령 테마사업을 추진하였고 대통령길, 동상, 기록화 등을 조성 및 제작하였다”며 “그러나 대통령 테마사업을 진행하면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동상 등 관련 조형물이 설치되어 시민단체에 의해 문제가 제기 되었고 이에 「충청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이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임영은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관련 조례안 상정에 앞서 다양한 각계 각 층의 의견수렴을 하였고,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및 도민을 대상으로 토론회도 개최하였다”며 “토론회에서 청남대 발전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여 관광객에게 보여주자는 의견과 5.18광주 시민학살의 주범인 전, 노 두 대통령의 조형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임영은 위원장은 또 “아울러 자치사무인 관광사업의 조례 제정 필요성 여부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의 연관성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도 수렴했다”며 “의견 수렴 결과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경우 이미 발생한 행정행위의 소급입법 적용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전했다.

임영은 위원장은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386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앞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법제처나 고문변호사를 통해 면밀한 법적 검토 후에 상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고 밝힌 후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자는 취지로 제정한 조례안이 법률 위반이나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도민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는 깊은 숙의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영은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상정과는 별개로 이번 청남대 대통령 동상 문제처럼 충청북도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도민의 비판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할 것과 잘못된 안내문이나 전시물을 즉시 교체할 것 등을 이시종 지사님께 권고하겠다”고 전한 후 “현재 충청북도는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을 하여 ‘일제강점기 충청북도 내 친일 잔재물 조사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충청북도 내에 있는 일제강점기 친일 잔재물 뿐만 아니라 현대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도민이 역사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조례 제정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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