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최근 행정예고 된 ‘대전시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 방법 개정안’을 놓고 소통의 부재가 학부모 반발을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이 단체는 이번 사태는 교육부가 지난 2018년 9월 중학교 학군 재배치를 조건으로 서남4중학교의 신설을 승인했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교육청은 학교군 개편을 위해 TF를 구성, 전문가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준비를 했으나 주민과의 소통에 실패하면서 위기를 자초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왔고 학교 신설이 부득이한 경우 학교군의 광역화를 유도해 왔다는 것.
학교 현황을 보면 대전은 학교 수와 학생 수 모두 광주(光州)시와 비슷한데 2.5배 정도 학교군이 많아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대전시교육청은 서남4중 신설을 계기로 중학교 학교군의 광역화를 시도했다.
이번 학교군 개편안이 교육부로부터 학교 신설 교부금을 따내기 위한 교육청의 불가피한 선택임은 차치하고 광역화에 따른 장단점을 고민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먼저 장점으로는 상대적으로 좁은 학교군에 거주할 경우 제한적이었던 학교 선택권이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일부 선호도가 높은 학교의 과밀화 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향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적정 규모 학교 조성 정책의 실효가 예상됐다.

그러나 큰 단점으로 학교군이 넓어지면(원치 않는 학교에 배정될 경우)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멀어져 불편한 점이 대두됐다.
함께 선호하는 중학교에는 학생이 몰리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학생 모집이 어려운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

이 밖에 원도심 공동화 및 신도심 개발 등으로 지역별 학령인구 편차 및 교육격차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학교군 광역화는 이런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되지 못한 점을 간과했다.

따라서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와 관련 교육청이 학부모를 비롯한 주민과의 소통 실패가 큰 원인이 됐던 만큼 조속히 거점별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학교군 내 모든 학교 희망배정’에서 학교군을 광역화해 ‘희망배정 70%, 근거리 배정 30%’로 방식을 바꾸는 것이 최적의 대안인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섣부른 광역학군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학교별 교육격차 해소, 공교육의 질 향상, 혁신학교 설립, 경쟁 선발의 지양, 융통성 있는 학교 배정 등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