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신탁계정 9.7억 유용 의혹" 제기…교보 측, "관리 차원" 반박

'죽전테라스앤139' 단지 내 갈등이 격화하며 현장에 경찰이 출동,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 뉴스티앤티
'죽전테라스앤139' 단지 내 갈등이 격화하며 현장에 경찰이 출동,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 뉴스티앤티

경기 용인시 '죽전테라스앤139' 사업을 두고, 시행사 보정PJT가 교보자산신탁을 상대로 '불법 용역 동원 및 폭력 행사'를 주장하고, 입주민 분양 대금이 포함된 신탁계정 자금 유용 의혹까지 제기하며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보정PJT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50여 명의 용역 인력이 단지에 기습 투입돼 상가와 주택 일부를 점거했다.

특히 "지난 13일, 교보 측의 부실시공으로 누수 하자가 발생해 법원 유치권이 인정된 112동 307호에 용역 10여 명이 강제로 난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점유 중이던 공사업체 직원을 집단 폭행하고 '하반신 불구 만든다'는 협박을 가했다"며 "이는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덧붙였다.

시행사는 또한 교보자산신탁이 용역 비용 9억 7,900만 원을 입주민의 계약금·중도금 등이 포함된 '신탁계정'에서 인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시행사의 동의나 요청 없이 해당 비용을 '시행사 대여금'으로 허위 회계 처리했다"며 "명백한 배임·횡령"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갈등은 '책임준공'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시행사 측은 교보자산신탁이 '책임준공 확약형' 신탁을 맡았음에도 준공이 9개월 지연됐으며, 준공 이후에도 대규모 누수, 엘리베이터 14대 전체 멈춤, 주차장 침수 등 중대 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전체 139세대 중 65세대가 입주를 거부하며 약 2년간 분양 해제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 여파로 PF 대출 160억 원의 상환 불능 사태까지 발생했다는 것이 시행사 측의 설명이다.

시행사는 교보자산신탁 측에 ▲불법 용역 즉각 철수 ▲신탁계정 유용액 원상회복 ▲책임준공 이행 등을 요구하며 민·형사 소송 및 국토부·금감원 민원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교보자산신탁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불법 자력구제'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문제의 본질은 시행사의 불법 행위에 있다"고 전면 반박했다.

교보 측은 "시행사가 당사 동의 없이 61세대에 대해 불법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오히려 용역업체(시행사 측)를 고용해 단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행사가 불법 점유 해제의 대가로 세대당 1.5억 원(총 84억 원)을 지급하라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며, "당사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고유자금 25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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