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지구 재개발사업(이하 ‘성수2지구’) 시공사 선정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DL이앤씨가 성수2지구 조합원 주택을 임차해 불법 쉼터로 운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논란이 일고 있다.

확인결과 실제로 DL이앤씨 홍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해당 구역 내 조합원 주택을 숙소처럼 이용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4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숙소를 홍보관 또는 쉼터로 운영할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불법 운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한 업계에서는 해당 운영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향후 이 공간을 활용해 단순한 불법 홍보 및 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조합원에게 직접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금품·향응 제공에 해당되어 입찰 자격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일부 조합원들은 이미 서울시청과 성동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행정청 차원의 조사와 제재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서울 송파구 한양2차 재건축 수주전에서도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이 조합원 자택 일부를 유료로 임차해 홍보 공간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불법 쉼터'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 구역 내 숙소 쉼터운영, 도정법과 국토교통부 고시 그리고 조합입찰지침 위반한 불법 활동 논란 소지 있어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에 대한 개별 홍보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건설업자는 입찰 참여 자격 박탈 및 형사고발 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32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시공과 관련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또 금품, 향응 또는 그밖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등도 금지돼 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제34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홍보 등을 위해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고, 홍보를 목적으로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된다. 

여기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 14조에서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개별적인 홍보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홍보관 및 쉼터 설치,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개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송신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성수2지구 조합이 입찰지침서에 별도의 단속반과 신고센터 운영을 명문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익명의 조합 관계자는 “주택 임차를 통한 지원은 사실상 현금성 제공으로, 입찰 자격을 무효화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남영2구역 재개발, 미아9-2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의 홍보지침과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등을 위반한 시공사의 입찰자격이 박탈되거나 입찰이 무효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성수2지구는 재개발 사업은 성동구 성수동 일대 13만1980㎡ 부지에 최고 층수 65층 규모의 공동주택 2359가구를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예상공사비는 1조7864억원이다.

성수2지구 조합 측은 입찰이 성료될 경우 12월 중 주민 총회를 거쳐 시공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입찰 접수 마감일은 10월 28일이고 입찰보증금 1000억원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