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북 옥천군이 '지역현장과 함께,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창출'을 목표로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 규제혁신 과제발굴 ▲ 군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 자치법규 규제 자율정비 ▲ 규제혁신 역량 및 기반 강화를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

주요 추진과제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규제개혁 발굴보고회 개최,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추진, 등록규제 정비, 규제 입증책임제 운영,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 등 12개다.

군은 올 하반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 인증에도 도전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제정된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 애로 해소에 앞장설 방침이다.

이에 군은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모해 우수과제를 선정, 이를 바탕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하거나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등록규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이번 달부터 분기별로 점검해 나간다.

김재종 군수는 “올해 추진하는 규제혁신 추진계획으로 보다 나은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 민생규제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