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는 '지방소멸 지원 특별법' 우선 제정" 강조
"30년 뒤인 2050년에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2.5%에 달하는 97곳이 사라질 것" 주장

자유한국당 양홍규 대전 서구을 예비후보 / ⓒ 뉴스티앤티
자유한국당 양홍규 대전 서구을 예비후보 / ⓒ 뉴스티앤티

자유한국당 양홍규 대전 서구을 예비후보는 10일 ‘지방 소멸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초당적 빅텐트 타운홀 미팅’을 제안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전시 9대 정무부시장과 정책자문위원 그리고 대전발전연구원 이사를 역임한 양 예비후보는 “대전과 세종, 충남·북을 망라한 시민사회,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역 언론, 지역 대학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 정파 차원의 타운홀 미팅을 열고, 강력한 인구 감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오래전부터 지방 균형 발전과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지방 소멸 위험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왔다”면서 “30년 뒤인 2050년에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2.5%에 달하는 97곳이 사라질 것이라”며 “정치권은 정권과 이념, 지역, 세대 등을 초월해 국가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차기 대선 1년 전까지 완수할 것을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반영하고,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소멸 지원 특별법’을 우선 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 예비후보는 이어 “인구 감소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다. 출산 장려금 같은 소극적 대책에 급급하기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후 “청년층 유출을 줄이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문화와 교육, 보건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젊은 층들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대전 인구는 2013년 154만 명을 넘어섰으나, 2020년 1월 기준 147만 명으로 주저앉아 년 평균 12,000명 정도가 감소하면서 최근 6년간 그야말로 급전직하·곤두박질쳤으며, 동구와 중구에 이어 대덕구마저 2018년 지방 소멸 위험지수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

특히, 지난 9일 대전세종연구원에 발표에 따르면, 대전 동구 중앙·대청·판암2동과 중구 문창·석교·부사동 그리고 서구 기성동 등 7개 동과 세종시 모든 면이 ‘소멸 위험'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앙·기성동의 위험지수는 고위험 직전인 0.2이고, 대청동은 0.21로 나타났다.

지방 소멸지수는 20∼39세 가임기 여성 인구수를 65세 노인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위험지수가 1.0 미만이면 ‘소멸위험 주의'에 해당하고, 0.5 미만이면 ‘소멸위험 진입’, 0.2 미만이면 ‘소멸 고위험'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빅텐트(Big tent)는 일반적으로 정치에서 쓰는 용어로 견해가 다른 사람을 통합한다는 의미는 나타내고, 타운홀 미팅이란 사회적 의제와 관계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활동가·정치인·일반 시민들의 직접적인 토론과 심사숙고 과정을 거쳐서 핵심 의제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통 세미나나 심포지엄과 달리 ‘대단위 의제 설정을 위해 직접 민주주의 방식을 활용한 대규모 참여형 의사소통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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