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 처우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시당 지원 방안 정책 대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조승래) 민생TF(위원장 오광영)는 3일 오후 2시 30분 서구 둔산동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3층 소회의실에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택시 노동자 노동 여건과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조승래(초선, 대전 유성갑) 시당위원장과 대전시당 민생TF 위원들이 참여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택시산업 노동자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전액관리제’와 관련한 현장 괴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법인택시 사납금제도가 올해부터 법적으로 폐지되고 ‘전액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사업 규모가 작은 대부분의 대전 지역 택시회사들은 경영적 압박을 겪고 있고, 택시노동자 또한 실질적으로 수입이 크게 줄어들어 이를 제대로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주장했으며, 이러한 배경에도 법 시행에 따른 회사와 노동자 측에 제도 미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압박 등만 있을 뿐 지원 대책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주요한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민생TF는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과 택시노동자들의 처우 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향을 만들기 위해 별도로 대전시당과 택시산업노조 대전지역본부가 TF를 구성해 지방의회와 대전시 그리고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향을 찾아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12월 30일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들과의 간담회와 지난달 22일 대전시 환경미화원 노조와의 2차 간담회에 이어 3일 택시노동자들과 3차 간담회를 가진 시당 민생TF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 구석구석 시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며, 민생TF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지역 내 주요현안에 대한 점검과 대안을 마련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의 2020년 총선 전략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대전이 대중교통 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자가용 승용차 운행을 줄여나가야 하는데 버스나 트램, 지하철뿐만 아니라 택시도 함께 연계돼야 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뗀 후 “이런 차원에서 대중교통친화 도시라는 개념에서 택시는 상생의 파트너지 결코 대립관계 아니라”면서 “대전시당과 택시노조 대전지역본부와 함께 TF 구성 등 노정연대에 택시파트를 함께 만들어 보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며 “택시 노동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끊임없는 피드백을 통해 반드시 정책적 대안을 찾고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시당 민생TF는 지난해 11월 18일 대전시당 제8차 운영위원회에서 구성을 의결했으며 시당 및 각 지역위원회의 을지로위원회와 사회적경제위원회, 직능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