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아산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결과보고’ 발표
충남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이하‘센터’)는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아산지역 노인요양보호시설과 재가요양보호사 174명을 상대로 노동실태조사와 면접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15일 분석결과 발표회을 개최했다.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중 82.6%가 51~70세, 94.2%가 여성으로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은 재가요양보호사가 평균 1,234,194원, 시설요양보호사가 1,820,409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반말, 모욕적인 말 등 비인격적인 대우와 욕설, 협박등 언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35.8%로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비인격적 대우에 노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경우도 17.6%로 나타났으며, 요양보호사의 18.5%는 언어, 신체적 접촉등의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 김세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원은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영역에 맡겨져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기관 간 치열한 경쟁으로 요양보호사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더라도 보호하지 못하고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장기요양급여의 공공성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여건개선과 자존감과 건강증진프로그램,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노력에 대한 필요성과 정책적 개선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동조합 송영수 교육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장기요양제도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책임으로 만 돌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재가요양기관 관계자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되지 않고는 이런 문제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아산시의회 김희영의원은 "아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과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으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고 해서 인력을 구할 수 없는 문제등이 있었고, 이는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고, 이번에 제안된 정책들을 잘 검토해서 아산시와 함께 개선방향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재가요양기관 관계자들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문용민 본부장과 민주노총 아산시위원회, 아산시 사회적경제과,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활발할 토론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