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8개동에서 동 자치지원관 운영
연봉 4,000만 원, 별도 사무실 등
"풀뿌리 정치세력화"vs"주민자치 정착" 팽팽

대전시청 / 뉴스티앤티
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대전시의 '동(洞) 자치지원관' 사업에 지역이 떠들썩하다.

"예산 퍼주기 풀뿌리 정치세력화"라는 주장과 "주민자치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8개동에서 동 자치지원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덕구 송촌동·중리동·덕암동, 동구 가양2동, 서구 갈마1동, 유성구 진잠동·원신흥동·온천1동 등이다.

자치지원관은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며 주민자치 정착을 위한 역할을 맡는다. 행정기관과 주민 간 소통, 동 단위 네트워크 구성, 주민자치 역량 강화, 주민자치회 지원 등을 수행한다.

연봉은 4,000만 원 수준이다. 활동을 돕기 위한 사무실도 제공된다. 비용은 모두 시가 부담한다.

이 같은 자치지원관의 활동에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명확하지 않은 역할, 많은 연봉 등에 대한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구의원은 "구의원과 자치지원관의 역할이 겹친다. 동장, 관련 공무원 등과는 더욱 차별성이 없다"면서 "자치지원관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소연(서구6, 바른미래당) 대전시의원은 "한 마디로 창조경제다. 법령상 근거도 없고, 자치지원관 채용 절차도 의심스럽다.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선출직 구의원보다 연봉도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정 조직 챙겨주기, 풀뿌리 선거조직화라는 논란도 있다. 주민자치 정착을 내걸었지만 오히려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의회민주주의 부정으로도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는 "곧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지원관은 주민자치 정착의 촉매 역할이다. 각 자치지원관들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며 "지역을 위한 필수 사업이 곧 발굴될 것이다. 사업 초기인 만큼 시간을 갖고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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