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10개 장애인 기관 정책 제안에 총선 후보자 대거 참석
광주 장애인정책 네트워크(이하 장애인정책네트워크)』는 28일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2024 총선 후보자 초청 장애인 정책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언식에는 장애인정책네트워크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선거 광주 지역구 출마 후보자 13명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해 장애인복지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반영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장애인정책네트워크는 장애인계의 목소리를 담은 여러 제안정책을 다각적으로 논의한 끝에 고령 장애인 지원 대책 수립.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전환 체계 구축. 근로 장애인 최저임금 국가 책임제 실시.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등 5대 제안정책을 마련했다.
고령장애인 지원 대책 수립 제안의 주요내용은 일상생활 수행능력, 건강상태 및 심신기능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고령장애인 인정 체계 마련과 만 65세 이하의 장애인의 조기 노화에 따른 장애인의 신체적 연령을 고려한 맞춤형 요양 및 돌봄 대책 마련 및 지원 확대 등을 담고 있으며, 고령장애인 특화 쉼터 설치 및 장애유형 맞춤형 서비스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연령 제한 폐지, 장애인 대상 국민연금제도 개편 등이다.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제안의 주요내용은 여성장애인 취업·고용안정 지원, 임신·출산·육아 정보교육 및 홍보확대, 자녀발달시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정책 등 장애여성이 처한 상황과 필요한 욕구가 반영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이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전환 체계 구축 제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 추진 주체 및 체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 지원기관의 설립, 활동지원서비스, 자립주택 지원, 자립정착금 등 사회자원확대 등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법」 제정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법적 지위 확보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등이다.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국가 책임제 실시 제안은 장애정도와 소득에 따라 보충적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장애인 임금보조제도 도입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내용이다.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제안의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장애인이 2,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할 경우 재산기준 완화 대상에 포함하고,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항 제1호 가목의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차에 대한 감면을 3,000cc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장애인정책네트워크 정진삼 공동대표(광주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협의회 회장)는 “법 제정·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하는 사항을 우선 제안정책으로 선정했다”라며, “제안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애인정책네트워크는 광주지역 국회의원 후보자의 장애관련 정책공약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지난 2월, 광주지역 7만여명의 장애인들을 대표하는 장애계 15개 협회(210개 기관)의 연대로 구성된 조직이다.(사진=배은하)
한편, 장애인정책네트워크는 광주장애인복지시설협회, 광주장애인공동생활가정연합회, 광주장애인단기보호시설협회, 광주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광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회, 광주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협의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장애인여성연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주5개구장애인협회, 광주지체장애인협회, 광주시각장애인연합회, 광주농아인협회, 광주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