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시, 200억원 세입 놓치지 말아야
[사설] 대전시, 200억원 세입 놓치지 말아야
  • 뉴스티앤티
  • 승인 2019.07.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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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세입이 매년 200억원 이상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서구 월평동에 소재한 마사회 장외발매소가 2021년 3월 안으로 이전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적당한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면 마사회 장외발매소는 폐쇄 수순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1999년 개장한 월평동 마사회 장외발매소는 그 동안 사행성 조장과 학습권·주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꾸준한 이전 요구를 받아왔다. 이에 화답하듯 지난 5.9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월평동 마사회 장외발매소 이전을 공약했으며, 마사회도 이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새로운 장소 물색에 들어간 상태다.

상황이 이 정도에 이르렀으면 대전시가 마사회 장외발매소 이전에 따라 사라지는 매년 200억원 이상의 세입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대전시는 그에 대한 대안은 갖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실제 대전시 관계자는 장외발매소의 재정 기여도와 세입 대안 등에 대한 본지 기자의 질의에 “마사회 주무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다. 시는 옆에서 도와주는 것뿐이다. 세부 내용은 그 쪽(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대전시 관계자가 마사회 장외발매소 이전이 중앙부처의 소관이라며 남의 이야기 하듯 손을 놓고 있는 태도를 보는 것 같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 금할 수 없다.

대전시로서는 매년 200억원 이상의 세입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 당장 1년 세입 200억원 이상이 사라졌을 경우 차질을 빚게 될 사업 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전시 관계자에게 묻고 싶다. 최소한 월평동 마사회 장외발매소 이전으로 인한 매년 200억원 이상의 세입이 사라졌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놓고 이전에 대해 수수방관적 태도를 지녀야 하는 것 아닌가?

도심에 위치한 월평동 마사회 장외발매소는 학습권과 주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에 그 동안의 이전 요구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월평동에서 마사회 장외발매소를 이전하더라도 학습권과 주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하지 않는 대전 지역에서 유치할 수 있는 복안을 대전시는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사회 장외발매소 유치에 긍정적 견해를 보이는 자치구가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대전시는 마사회 장외발매소 유치에 관심을 보이는 자치구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매년 200억원 이상의 세입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민선 7기 대전시정’이 시민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싶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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