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학교 통학차량 운영 체계 정비에 나선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은 27일 2024년도 제2회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24학년도 학교 통학차량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정광태 국장은 추진 배경과 관련하여 “학교 통학차량의 효율적 운영은 학생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일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후 “우리 교육청은 읍면지역 학생의 통학 불편 해소 및 균형 있는 학생 배치·통학차량 공동 활용 등을 위해 ’24학년도에는 35개교에 총 58대의 통학차량을 배치·운용할 계획이라”면서 “체계적인 통학차량 지원으로 학생의 통학 불편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으나, 소규모학교 증가·학생 수 감소·도농 공동학교 운영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통학환경이 변화하고 교육수요자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학교 통학차량 지원 정책이 개청 이후 10년을 맞이하였음 이에 기존 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학교 통학차량 운영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며, 특히 안전하고 편리한 학생 통학환경 마련을 위해 세종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통학차량 운영 체계 정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광태 국장은 추진 경과와 관련하여 “학교 통학차량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를 정비하고 통학 현황을 파악하고자 ’23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학생 통학차량 운영 체계도 정립 TF’를 운영했다”고 피력한 후 “지난 ’23년 6월 통학차량 운행학교·학생·학부모 등 2,984명을 대상으로 운행 실태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생 통학 현황·노선도·통학차량 진입 가능 여부 등을 자세히 분석했다”면서 “또한 학교장·업무담당자·운전원 등으로부터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7차례 협의회를 진행하고, 충남 공주 외 2개 지역(충북 보은, 강원 춘천)에 대한 통학차량 관련 운영 사례를 조사했으며, 세종시청·세종 개인택시지부 등과 4차례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고, 조례 정비 등을 활발히 전개했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통학차량 관련 자료를 면밀히 수집하고 분석했으며, 도출한 정보를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통학차량 운영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통학차량 운영 체계 정비를 위한 4대 핵심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통학차량 제도적 근거 마련 ▲읍면동 통학차량 효율적 운영과 통학권 보장 ▲현장체험학습 차량 지원 확대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정광태 국장은 통학차량 운영 제도적 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동지역 소재 학교 대상으로만 학생 배치 및 임시 수요에 관하여 규정한 기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를폐지하고, 2023.9.2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제정했다”며 “통학 지원의 범위를 동지역뿐만 아니라 읍면지역 소재 학교까지 확대하고, 통학 지원의 정의를 통학차량 운영과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하여 교통수단의 의미를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광태 국장은 “원활한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하여 세종시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근거도 마련했다”면서 “이러한 통학차량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근거 정비를 계기로 안전하고 편리한 학생 통학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정광태 국장은 읍면동 통학차량 효율적 운영을 통한 통학권 보장과 관련하여 세종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관용차량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등하교 공동운행 확대·1,000원 택시 시범 운영 등 지원방안을 여러 방면으로 모색했다“면서 ”통학차량 운행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복 및 단거리 운행노선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실제 탑승 인원과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학교 간에 차량 규모(대형↔중형)를 적정하게 조정하여 배치하고, 임차 통학차량을 ’23년 48대에서 ’24년 41대로 총 7대를 감차함으로써 약 3억 5천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광태 국장은 이어 ”인근에 소재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통학차량 공동 운행을 ’24년 3월부터 기존 1곳에서 3곳(전의초-전의중·금남초-금호중·대동초병설유-도원초병설유)으로 확대 운행할 계획이라“면서 ”’24학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우선, 노후된 관용 차량 9대를 전기차로 교체예산액 4,126백만원할 계획이라“며 ”‘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제1호(’24.1.1.시행)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경유 자동차의 신규 등록이 제한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친환경 차량인 전기 어린이통학버스 중형 8대와 대형 1대를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하여 학교 업무경감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광태 국장은 ”’24년 상반기 중에 구매를 완료하여 하반기부터는 전기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기 충전시설과 부대장치까지 완비하겠다“면서 ”이후 교체 조건에 도달하는 관용 통학차량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하여 전기차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광태 국장은 ”읍면지역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1,000원 택시’ 사업을 ‘세종중학교’를 대상으로 ’24년 3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피력한 후 ”세종시교육청-세종개인택시지부는 지난 26일 MOU 체결을 완료했다”면서 “‘1,000원 택시’는 1일 택시요금에서 ‘1,000원’은 개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연간 법정 수업일수 190일에 대해 등교 시에 지원하며, 시범 운영 예산액으로 2,850만 원을 확보한다”며 “대상자 선정기준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학생으로서 학교 소재지와 학생 거주지가 다른 읍·면인 경우에 한하며, ①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편도 5km 이상 ② 등교 시간대에 이용하는 노선버스 배차간격이 1시간 이상 ③ 대중교통(버스) 이동시간이 30분 이상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광태 국장은 “다만, 노선버스 배차간격이 1시간 미만이더라도 거주지에서 가까운 정류장까지 도보 이동 20분 이상 소요되면 신청할 수 있다”고 피력한 후 “지난주에 개최된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연서면·전동면 등 면지역 거주 학생 6명이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서 “학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성범죄경력조회·자체 안전교육 등을 진행하며,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시 원활한 대책 보장을 위하여 보험가입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교육청-학교-세종개인택시지부 및 운전기사와 학생의 긴밀한 연락체계 구축하겠다”며 “‘1,000원 택시’ 시범 운영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장단점 분석과 결과 환류로 점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정광태 국장은 현장체험학습 차량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체험학습 차량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공동활용 지원 차량을 기존 12대에서 17대(특수학교 차량 5대 포함)로 확대하고, 공동활용 지역 권역을 전체에서 인근 학교로 설정하여 공차운행을 최소화하며 지원 횟수를 늘려나가겠다”며 “학교에서 안전체험교육원과 진로교육원 체험 시에 학생 체험학습 통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체험학습에 필요한 임차차량까지 연 733회예산액 300,630천원 가량 지원하겠으며, 또한 관용 통학차량의 공동활용 승인 권한과 운전원 여비 지급 업무를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함으로써 일선 학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시스템 정비를 통해 학교 현장의 소통창구를 일원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광태 국장은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학 지원을 위해 시청 등 관계기관·지역사회와 함께 소통과 협력의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교통 관련 관계기관 등과 함께 가칭학생통학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학생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동력을 불어넣겠다”며 “통학차량 관련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안전한 통학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광태 국장은 끝으로 “’24년은 통학차량 4대 핵심 추진과제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 조성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해라”고 피력한 후 “단 한 명의 아이도 온 정성을 기울여 늘 살펴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라”면서 “우리 교육청이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모든 아이들이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인격체이기 때문이라”며 “ 우리 교육청은 세종시 모든 학생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교육공동체 모두 함께 통학차량 지원과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