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 통해 천안·아산 제외한 모든 센터가 최소인력 확보...단 2명이 국가·도·시군 사업 추진...열악한 근무환경에 종사자 근속기간 짧아지며 학교밖 청소년 보호·지원공백 우려..."단 2명이 국가사업과 도 사업 그리고 시·군 사업까지 추진 무리"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지난 23일 국민의힘 이철수(초선, 당진1) 의원이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근무인력 확충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도내 15개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종사자 수는 천안·아산은 각 5명이고, 공주·서산·논산·당진 각 3명이며, 보령·계룡·금산·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각 2명이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2023년 청소년사업 안내’를 통해 각 시·군 센터를 ‘가~다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최소인력과 예산 지원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인력 채용 및 조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충남의 경우 천안과 아산을 제외한 모든 센터들이 최소한의 인력만 확보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도 안산시와 비교했을 때 총인구 규모 및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인원 수가 더 많은 천안시는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안산시의 경우 국가사업과 도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8명의 인력을 분리·배치하고 있다.
이철수 의원은 “시·군별로 지자체 규모와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해도 단 2명이 국가사업과 도 사업 그리고 시·군 사업까지 추진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 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추가 예산을 배정하라는 여가부의 기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과 관련한 지자체에 어깨가 무거워졌으므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철수 의원은 이어 “인력부족 문제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의 나이가 점차 낮아짐에 따라 센터의 지원기간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종사자의 근속기간이 짧아져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보호와 지원 공백이 커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