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 통해 양질의 보육·교육환경 조성 위한 충남도·교육청 노력 강조...유치원·어린이집 교원 처우개선 위한 예산 및 행정조직 구축 등 제시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23일 국민의힘 김응규(재선, 아산2) 의원이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모든 정권의 과제였던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충남도와 교육청 차원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장관)는 올해 초 유치원의 교육과 어린이집의 보육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유보통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인구절벽으로 어느 때보다 양질의 양육환경이 중요해짐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 간에 격차가 아동 간의 발달 격차로 이어지는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유보통합은 지난 모든 정권에서도 추진되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와 합의점 도출 실패·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 약화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로 무산되었고, 따라서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선행과제를 조속히 점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응규 의원은 유보통합을 위한 예산이 충분치 않은 것을 지적하며 현실에 맞는 예산 지원을 강조한 후 “유보통합의 성공 여부가 두 기관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지원 해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김응규 의원은 “‘유보통합 준비팀 구성’과 ‘영유아 정책부서 신설’ 등을 통해 유보통합의 추진 동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후 “교육과 돌봄서비스의 질·교사의 처우개선 모두 상향평준화 되는 것이 성공적인 유보통합의 전제조건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아동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양질의 양육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