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 동구의회(의장 박영순)는 지난 15일 제27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철용(재선, 나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이전계획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해당 결의안은 동구 용전동에 위치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서구 둔산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에 대해 중단 및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박철용 의원 의원은 “동구에 위치한 국가기관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자치단체와의 한마디 협의도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은 동구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철용 의원은 “이러한 일방적인 이전계획 추진은 중앙정부와 대전시의 균형 발전 정책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동·서 지역 간 상생보다는 불균형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갈등만 야기시킬 뿐이라”고 지적하며, 이전계획의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동구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실·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전달할 계획이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이전계획 반대 결의안

지난 12월 7일 한국거래소 대전충청본부를 동구에 유치한 기쁨도 잠시, 동구 용전동에 위치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서구 둔산동 인근 부지로 이전 신청했다는 소식은 동구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대전의 관문이자 중심인 우리 동구가 원도심의 쇠퇴로 인한 상권의 경쟁력을 잃어가는 현 상황에서, 동구에 위치한 국가기관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자치단체와의 한마디 협의도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은 동구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이전계획 추진은 중앙정부와 대전시의 균형발전 정책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동·서 지역 간 상생보다는 불균형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갈등만 야기시킬 뿐입니다.

지역주민과 상생발전해야하는 공공적 역할과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적인 관점으로 이전계획 문제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동구 의회 의원 일동은 다시 한 번 22만 구민의 뜻을 모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이전계획 철회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이전계획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이전 계획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원도심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23년 12월 15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