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자치경찰위원회·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4년도 예산안 등 심사...자치안전실 소관 2억 2,600만원·문화체육관광국 소관 37억 8,600만원 감액 조정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지난 6일 제348회 정례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경찰위원회·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어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에서 사업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고려하여 자치안전실 소관 4건(2억 2,600만원)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6건(37억 8,600만원)에 대해 40억 1,000여 만원을 삭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장헌(재선, 아산5)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오늘 회의에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심사되었는데, 이 폐지조례안을 근거로 한 치안협의회 주민안전망 확충 사업이 내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면서 “앞으로 예산안 편성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인환(재선, 논산2) 의원은 “총 29억원을 들여 6,200명의 자율방범대원들에게 피복비를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특정 피복업체 지정 등으로 특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경쟁입찰을 활용하는 등으로 실효성 축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현숙(초선, 비례) 의원은 “안심 귀갓길 조성 사업에서 CCTV 등 시설의 내구연한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한다”면서 “내구 연한이 다한 장치, 시설을 제 때에 교체하고, 적재적소에 관련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광희(초선, 보령1)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아직도 도민뿐만 아니라 경찰관들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이러한 점을 유념하고, 청렴 교육 등도 프로그램에 포함시켰으면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박정수(초선, 천안9) 의원은 “내년 예산안에 풍속업소 단속장비 구입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가 흡사 경찰청의 장비구입위원회 같아 보인다”면서 “소관 사무 범위를 유념한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상근(초선, 홍성1)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 외부전문가 자문료 예산 3,000만원이 공동주택 특정감사 시에 집행될 예정인데, 최근 내포에 ‘LH 순살아파트’가 존재하여 논란이 있었다”면서 “공동주택 특정감사 시 전문가 등을 활용한 면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기영(초선, 공주2) 의원은 “고질·악질 민원인 특별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안다”면서 “강한 법적대응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옥수(재선, 서산1)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내년도 총예산이 7억 6,000여 만원으로 다소 적은 예산이지만 꼼꼼하게 예산 편성을 해온 것 같다”면서 “편성한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도민을 위한 여러 감사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6일 심사한 예산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