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27일 국민의힘 안원기(재선) 의원이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장치 지원으로 환경도 지키고 농업도 지키자’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안원기 의원은 “짧은 가을을 배웅하고 긴~터널의 초겨울 마중 길에 나서보니 계절만큼 약속을 잘 지키는 것도 없는 것 같다”고 운을 뗀 후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추운 겨울은 반갑지 않은 계절이라”면서 “최근 새마을단체를 중심으로 어려운 이웃과의 동행을 위해 정을 담은 김장 나눔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저소득 가정·위기 가정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훈훈한 세밑 되시기 바란다”며 이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서산의 가을 하늘은 오늘도 명경처럼 맑고 투명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선사해주고 있다”면서 “지난 2018년 8월 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변화 아닐까요?”라고 반문한 후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는 370만 명이며,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국민 10명 중 6명이 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준의 2배가 넘는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안원기 의원은 이어 “특히나 겨울철이면 북서기류와 대기 정체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악화돼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곤 한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 효과가 아직 농어촌까지는 미치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고장의 농어촌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장치 지원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먼저, 항만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발생량은 3만 2,300톤으로 전체 미세먼지 33만 6,066톤의 9.6%를 차지한다”면서 “농촌의 경우 트랙터와 콤바인 등 다양한 농기계가 보급되어 있어 농촌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항만의 2~3배가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그럼에도 농기계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장치 지원은 전무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안원기 의원은 “이 같은 이유는 농촌에 대한 무관심과 농기계에 특화된 미세먼지 저감 장치 시설이 특별히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노후 디젤자동차의 경우에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차량에 디젤 미립자 필터를 부착한다”며 “이 필터는 노후 한 디젤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모아 필터로 걸러낸 후 500℃의 고온으로 태워 오염물질을 줄이는 배기가스 후처리방식 저감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당 400만원으로 90%를 정부 등에서 지원해주고 있다”고 언급한 후 “서산시의 경우 올해 미세먼지 배출 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1,659대·노후경유차 저감 장치 부착지원 141대 등 6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했다”면서 “반면에 지난해 유종별 면세유 지원현황을 보면, 트랙터·콤바인 등 16,000여대에 경유 130여 억원을 이앙기·관리기 등 2,200여대에 휘발유 8억 9천여 만원을 지원했다”며 “하지만, 서산시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자동차에만 한정된 지원사업일 뿐 오히려 농기계는 면세유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의 미세먼지 절감은커녕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전했다.

안원기 의원은 끝으로 “최근 한 업체가 ‘농기계의 매연저감 및 엔진활성화 기능을 갖춘 활성세라믹 소재 및 그 제조방법’을 개발하여 특허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피력한 후 “부피가 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기존의 매연저감 장치와 달리 무동력·무필터의 소형제품인 EP매연저감 장치는 배기구 말단에 간편하게 장착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기존의 디젤자동차에 적용되는 후처리방식이 아닌 매연이 발생하기 전에 처리하는 선처리 방식이라는 것도 큰 장점이라”며 “서산시도 이처럼 폭넓게 사용이 가능한 기계장치를 농기계 등에 보급하여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농업정책을 서둘러야 하겠으며,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 장치 지원으로 환경도 지키고 농업도 지키는’ ‘서산시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 장치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서산시에 거듭 촉구한다”며 이날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