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및 하자보수 등 집중 질의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는 9일 청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은 지난 7일 다채움 플랫폼 시범운영교인 창리초등학교 방문에 따른 추가 질의를 위해 충북교육청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과 관계 공무원이 재차 출석한 가운데 스마트기기 하자보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정범 의원(충주2)은 충북교육청이 제출한 ‘스마트기기 물품 구매계약 자료’에서 5년간의 하자보수 비용으로 39억원이 선지급되고, 산출내역에 무상하자비용이 포함된 사항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정범 의원은 이어 “하자보수에 대한 안전장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 스마트기기 파손이나 분실 발생 시 학교 자체 경비로 처리되는 사례가 있다”며 “하자보수 비용 지원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유상용 의원(비례)도 물품 구매 및 계약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한 후 “계약금액 중 스마트기기 파손 수리비와 분실에 대한 지원 비용은 사후에 정산해 그 차액을 반납하기로 되어있지만, 펜 분실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상용 의원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추후 물품 구입이나 계약 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은 “스마트기기 관리 소홀 또는 일부러 파손하는 경우 등 비용 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스마트기기의 유지관리 지원 체계를 보다 상세히 구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박재주 의원(청주6)은 “청주 시내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현황을 보면 10년간 1,735명 중 80%인 1,300여 명이 결원으로 인한 채용”이라며 “100% 신규 교사 충원은 어렵더라도 효율적 정원 관리를 통해 결원 기간제 교사 수를 점진적으로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박용규 의원(옥천2)은 “최근 식자재 비용과 물가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학교 친환경 급식 관련 예산은 동일한 상황”이라며 “세심한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이욱희 의원(청주9)은 학교급식 관련 인력배치 기준과 배치 현황을 질의하고 “학교 급식 관련 종사자인 영양(교)사와 조리사, 조리실무사의 업무 과중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배치 기준을 검토해 현실성 있는 인력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병천 의원(증평)은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초과근무 현황 자료를 보면, 월 45시간 이상 초과근무자가 적지 않다”며 “인력 충원과 근무 체계 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근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오는 13일까지 12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