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공무원 16명, 혐의 없음·보석 등으로 풀려나

"1년 지났지만 변한 것 없어"…유족들, 정쟁몰이·진실은폐 규탄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후 1년이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단 1명의 책임자도 처벌받지 않은 가운데 대전 지역 유가족들이 23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사진=유족들이 희생자들의 영정사진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 뉴스티앤티)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후 1년이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단 1명의 책임자도 처벌받지 않은 가운데 대전 지역 유가족들이 23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사진=유족들이 희생자들의 영정사진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뉴스티앤티)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후 1년이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단 1명의 책임자도 처벌받지 않은 가운데 대전 지역 유가족들이 23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이날 유가족들은 정부가 참사를 정쟁화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며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날 유족들에 따르면 참사 관련 공무원 16명은 모두 혐의 없음 또는 보석으로 풀려나는 등 책임자 처벌이 전무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찰이나 소방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정쟁 거리로 몰아가고 있다는 게 유족들의 설명이다.

故 박가영 양 어머니 최선미 씨는 "참사 예방, 대응 및 수습 전 과정에서 국가 기능은 작동되지 않았지만 그 책임과 책무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와 공권력 발동은 너무나도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한 모습이었다"며 "국가의 공적인 책임도 주로 정부 기구 말단에 있는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전가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는 올해가 가기 전에 특별법 통과를 결단, 여야 구분 없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도 특별법 제정을 수용하고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故 송채림 양 아버지 송진영 씨는 "특수본과 국정조사에서 관련자 23명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으나 단 6명을 구속하는 것에 그쳤다"며 "그 6명도 현재는 모두 보석으로 풀려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이태원에 13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운집했음에도 현장에 단 1명의 경비 인력도 배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인근 137명의 경찰관들은 사고 당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싶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조부활 목사는 "159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날벼락 같은 일을 당하고 하늘에 별이 된지도 벌써 1년"이라며 "두 눈 뜨고 생때같은 생명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그 참담함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다"고 탄식했다.

조 목사는 "정부는 ▲당시 통제 인력이 부재했던 이유 ▲사고 초기 적절한 대응이 없었던 이유 ▲신고 전화가 무시된 이유 ▲희생자들을 40여 곳으로 분리한 이유 ▲유족이 희생자를 바로 만날 수 없었던 이유 ▲유족 간 소통을 방해한 이유 등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지난 6월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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