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부 파악조차 안 해…범죄 인지 능력 '결여'

단속 요청 거부에 기계식 답변만 '반복'…구청에만 전가 '급급'

답답한 시민들, 직접 법 조항 읊어가며 경찰관 가르쳐

대전 경찰의 무능력하고 무지한 소극 치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유튜브 '딸배헌터' 캡처)
대전 경찰의 무능력하고 무지한 소극 치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유튜브 '딸배헌터' 캡처)

대전 경찰의 무능력하고 무지한 소극 치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무번호판 이륜차가 도시를 점거하고 활개를 치는데도 불구, 적발은커녕 범죄 성립 여부조차 판단치 않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에 답답한 시민들은 직접 법 조항을 읊어가며 경찰관을 가르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구청에 문의하라는 기계식 답변뿐이었다.

112신고에 대한 수동적 대처는 물론, 얕은 법 상식으로 인해 대전시의 치안 문란이 우려된다.

전국을 다니며 번호판 없는 이륜차를 적발하는 유튜버 '딸배헌터'는 지난 6일까지 대전경찰의 안일한 치안 능력을 비판하는 4개의 영상을 공개했다.

 

유튜브 '딸배헌터' 캡처
유튜브 '딸배헌터' 캡처

8일 유튜버 딸배헌터에 따르면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는 대부분 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다.

무보험 이륜차 주행은 자동차손해배상법에 의거 범칙금 10만원 통고처분 사안이다.

더욱이 2회 이상 적발부터는 형사입건 대상이다.

예외적으로 이륜차 중고 매매 시 차대번호를 토대로 보험에 선 가입하고 이후 구청에서 번호판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으나 이 같은 경우는 매우 희박하다.

특히 배달업에 종사하며 번호판 없는 이륜차를 주행하는 운전자들은 무보험 또는 무면허일 확률이 높다는 게 딸배헌터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찰이 적극 개입해 적발 보고 및 보험 가입 여부 등 범죄 혐의를 조사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대전경찰은 문제를 제기한 유튜버를 포함한 복수의 신고자들의 거듭된 적발 요청에도 불구, 업무를 지자체에만 전가해 수많은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실제로 영상에 등장한 경찰관들은 신고자들의 요청에 "번호판 미부착 주행은 경찰에게 단속 권한이 없다", "주행 중인 상황이므로 출동이 어렵다", "구청에 문의해라. 경찰 소관이 아니다"라며 미온적으로 대처, 소관을 지자체에 전가하기 급급했다. 

 

유튜브 '딸배헌터' 캡처
유튜브 '딸배헌터' 캡처

심지어 신고자들이 직접 법 조항을 읊어가며 시정을 요청하는 데도 매우 방자한 태도로 일관했다.

영상에 등장한 한 경찰관은 딸배헌터에게 "왜 여기 꽂혀있어?", "왜 그렇게 하시냐고"라고 물었고 유튜버가 "왜 일을 안 하시려고 하세요"라고 되묻자 "우리 일이 아니라니까"라며 다그치기까지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대전에 사는데 경찰이 이렇게 무능할 줄 몰랐다", "대전경찰의 실체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 "진짜 어마어마한 도시다. 경찰들의 어처구니없는 대응에 어이가 없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1년여간 조사를 통해 무법천지 대전과 안일한 경찰의 대응을 고발한 영상들은 유튜브 채널 '딸배헌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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