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열고 검찰 규탄
민주노총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대전본부가 24일 대전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엄정 수사 및 즉각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6개월이 지났으나 법 적용 대상 사건 305건 중 검찰 기소는 단 20건으로 6.6%에 불과하다.
이 중 구속 수사는 0건이며, 사고 발생 이후 검찰 기소에 이르기까지 평균 9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재벌 대기업과 공공기관 지자체 중대재해에 대한 기소는 0건으로 전무하다.
지난해 2월 4명이 사망한 여천 NCC 폭발사고, 9월 7명이 사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도 여전히 수사 중이다.
수백 건의 법 위반이 적발된 도급순위 2위 기업인 DL이앤씨는 지난 2022년 3월 사망사고 이후 16개월이 지났지만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그 사이 DL이앤씨에서는 5건의 중대재해가 추가로 발생해 총 6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법 시행 이후 대우조선해양·대우건설·철도공사 4건, 현대비앤지스틸·계룡건설 3건, SK에코플랜트·에쓰오일·현대자동차 등에서 2건의 중대재해가 반복됐고 공공기관 지자체 중대재해 역시 13건이 추가 발생했으나 검찰 기소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대전지역도 중대재해로 인한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현대아울렛 화재 사건으로 하청업체 노동자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나 재판결과는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계룡건설은 작년 3월(전북 김제), 7월(세종), 9월(경기도 성남시) 연이어 3건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기소되지 않았다.
대전지역에서는 작년 3월 동일건설의 대전 신탄진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1년 5개월만에 불구속 기소한 것이 유일하다.
올해도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 3일 금호건설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에서 시공하는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소속 노동자가 추락사한 이후 한 달도 안 된 6월 22일, 문지동 SK 대덕연구단지 내 SK에코엔지니어링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철골에 깔려 사망했다.
관리부실로 화재사고와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한국타이어에서는 지난 7월 12일 대전 공장 화재발생 이후 새로 성형공정에 투입된 노동자가 협착사고로 숨졌다.
검찰의 수사 지휘 문제도 심각하다.
대전 현대아울렛은 중대재해 적용을 피해보려고 중간에 서류를 조작하다 들통이 났고, 각 기업마다 수사를 방해하는 온갖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 탄압에는 압수수색, 구속 영장을 남발하던 검찰이 중대재해 수사에는 기업이 제출한 서류만 받고, 단 1명의 구속 영장 발부도 없다.
2명 이상의 산재사망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돼 있는 노동부 감독관 집무 규정도 휴지 조각일 뿐이다.
검찰은 오로지 ‘수사중’ 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고발한 피해자 유족이나 노동조합에게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과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철저한 비공개는 사회적 관심을 차단하고 언론에서 사라지기만을 바라는 중대재해 기업을 비호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검찰은 가뭄에 콩 나듯 기소한 재판에서도 스스로 정한 양형기준보다 낮은 구형을 하는 등 솜방망이 구형으로 또 한번 지탄받고 있다.
이날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은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중대재해가 근절되길 바라는 노동자 시민의 엄중한 명령에 검찰은 즉각 응답해야 할 것”이라며 “생명안전을 후퇴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 개악을 추진하는 정권에 맞서 단호히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처벌없이 중대재해는 줄어들지 않는다. 중대재해 방임은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방임"이라며 "국민들이 죽어가도 기업 봐주기로 일관하는 검찰의 이런 행태가 바로 '검찰 카르텔', '법조 카르텔'이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민주노총 등은 이날 대전검찰청에 노동자, 시민 2,316명의 규탄 서명지를 제출하고 오는 25일까지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개최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