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가 교육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설계할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설치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조승래(초선, 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교위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위원회는 대통령 지명(5명), 국회 추천(8명), 당연직 위원(교육부차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교육계 추천(4명) 등 모두 19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10년 단위 국가교육기본계획 및 교육정책의 장기적 방향 수립,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고시, 지방교육자치 강화 지원,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조승래 의원은 "정권이나 정파를 넘어 교육정책을 마련하고 기획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틀이 필요하다"며 "국교위에서는 합의에 기반을 둔 교육백년대계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다음 달께 국교위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