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4일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 격상', '외교통상부 부활'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편안에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部) 승격,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독립 등 세 가지 사안만 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고 ▲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옮겨 '외교통상부'로 복원하며 ▲ 국민안전처에 흡수됐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겠다는 공약과 일치한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정기획위가 각 부처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수렴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큰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 않느냐"며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인데, 특별히 의견을 낼 일이 없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노임강 이용환 송해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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