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복지 선제적 추진 당부...‘충청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조례안’ 등 7건 원안 가결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정)는 9일 제409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위원회 소관 4개 부서(양성평등가족정책관, 기획관리실,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충청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을 심사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에서 박봉순 의원(청주10)은 코로나 이후 출장 자제로 국내여비 불용액 과다 발생을 지적하며 “공직자들의 탁상행정이 일반화되지 않도록 노력해 도정 전반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성태 의원(충주1)은 취약계층의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지원 사업이 물량 부족을 이유로 전액 불용되었음을 지적하며 “취약계층에게 제공되어야 할 복지혜택은 더욱 선제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치영 의원(비례)은 예비비로 지출 결정된 충북 대표 독립운동가 동상 건립 사업이 중단되어 불용처리된 것과 관련해 “예비비 지출 결정 시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정일 의원(청주3)은 “각종 사업 추진 시 국비 미교부로 인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예산을 통한 감액 등 적극적으로 조치해 달라”며 “부서의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시 명확한 기준에 근거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정 의원(음성1)은 “상반기에 불가피한 사유로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경을 통한 감액 등을 검토해 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정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적정 보수 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충청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박봉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 내 의사상자를 돕기 위해 관련 포상과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충청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심사도 진행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6건과 도지사 발의 1건 등 조례안 7건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