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 서구, 유성구, 대덕구, 중구 구민을 위한 무료 전문민원 상담 창구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동구만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아닌 건축, 법률 등 전문가 무료 상담을 지원하고 있어 지역 간 복지 불균형 초래가 우려된다.

7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대전에서는 동구만 '전문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민원상담관제는 법무, 건축, 세무, 소상공인창업지원 등 4개 분야 전문 상담관을 통해 구민들에게 전화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다.

동구는 민원인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법무사, 건축사, 세무사 등을 위원으로 위촉해 주민들에게 전문민원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저소득 취약계층은 물론, 일반 구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어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에 난항을 겪는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추세다.

상담관의 급여가 없는 자원봉사 형태의 비 예산 사업으로 법률 등 각 전문 상담관은 위촉 후 2년 동안 동구민의 생활 민원 상담을 담당한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관내 거주 주민으로만 한정돼 다른 4개 구 구민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전시, 유성구, 동구청에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법률 홈닥터'라는 제도로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상이 소득이 낮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으로 제한돼 일반 시민들은 복지혜택을 제공받을 수 없다.

대전시와 동구 제외 4개 자치구도 자체적인 전문가 상담 창구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복잡한 행정절차와 난해한 용어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은 동 정책의 확대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서구 주민 A 씨는 "법률 사무소에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려면 최소 10만 원 이상 지출된다"며 "취약계층만 소송절차와 법률 용어가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중구 주민 B 씨는 "법률구조공단 등은 통화량 폭주로 전화 연결이 쉽지 않다"며 "주변에 아는 전문직이 없으면 관련 정보를 제공받기 힘든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유성구 주민 C 씨는 "법률홈닥터도 대전시, 유성구, 동구청에 각 1명씩 밖에 없다"며 "서비스도 예약제로 운영돼 대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대덕구 주민 D 씨는 "동구를 제외한 다른 4개 구 주민들은 대전 시민이 아니냐"라며 "대전시는 전문민원상담관제를 도입해 복지 혜택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구 주민 E 씨는 "얼마 전 구청 전문위원님이 건축 허가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큰 도움을 받았다"며 "이런 좋은 복지혜택이 대전 시민 전체로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도 민원인이 관계 부서에 직접 전화하시면 담당 직원이 쉽고 빠르게 정보 제공을 도와드리고 있다"며 "이외도 민원사전심사청구제, 민원후견인제 등 민원인 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 강서구, 울산 남구, 경기 하남시, 경북 영덕군 등은 민원 서비스 향상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법률, 건축 등 전문가 무료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