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민주권특별자치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고, 세종형 주민자치모델 구축에 대해 역설했다.

이춘희 시장은 환영사에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는 시민이 스스로 시정에 참여해 마을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후 “그 실천의 일환으로 세종형 주민자치모델 구축을 가속화할 것이라”면서 “국가와 지방이 동반성장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주권자인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세종시가 단층제 구조와 젊고 역량 높은 시민, 활성화된 커큐니티 등 정부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우수한 모델을 갖추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 들어서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와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등 12개 실천과제를 통해 세종형 주민자치모델의 제도적 기반과 실천과제를 구체화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현실성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집중돼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이 정성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오늘의 지혜가 시민의 자발적인 시정 참여로 실천될 때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와 세종시의 자치분권 정책에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실현’을 주제로 열린 특별세션에서는 김중석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제도분과위원장이 기조발제로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과 세종형 자치모델 구축과제’를 발표했으며, 김 위원장은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반영된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 추진 등 6개 전략과제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현안과 과제로 지방자치법 개정과 자치분권 연합군 구축 등을 꼽고, 실행 방안의 하나로 세종형 자치모델 구축을 위한 단계별 전략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의 기조발제에 이어 김상봉 한국도시행정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임창호 한국공안행정학회장, 김준식 행정수도완성 시민대책위 상임대표가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은재 부원장은 “자치분권 실현과정에서 시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시민 참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임 회장은 치안유지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제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대표는 “주민자치가 마을단위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높이고 정책 체감도를 계속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2부 학회세션에서는 지방재정(한국행정연구원), 자치조직(한국도시행정학회), 자치경찰(한국공안행정학회) 등 분야별 교수와 연구진이 모여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재정 분야 발제자로 나선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국세-지방세 개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으며, 자치조직 분야에서는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세종시를 자치분권 모델로 하여 기구 및 정원관리의 자율권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행 방안을 제안했다.

자치경찰 분야에서는 임창호 한국공안행정학회장이 세종형 자치경찰 모델로 광역자치경찰모델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세종시 여건에 맞는 사무범위와 조직구성, 도입방향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학술토론회는 읍·면·동 주민대표와 대학생, 고등학생, 공무원, 자치분권위 세종-제주 특 위원 등 정부·학계·시민 등 각계각층에서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자치분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