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 김준식 정준이, 이하 ‘대책위)는 8일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국회 운영위의 주도적인 역할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지난 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국회 세종의사당(이하 국회 분원)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 예산 미집행에 대한 답변에 변명으로 일관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의 맹공하고 나섰다.

또한 유 총장의 국회 분원 연구용역비 2억원 예산 미집행에 대해 직무유기로 간주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용역비 집행을 촉구하는 권칠승, 김종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개헌을 하든지,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나 2년 동안 계류 중인 국회법을 개정하든지, 운영위가 결정을 해야 집행하겠다고 하면서 당연한 사무처의 선제적 조치를 거부하였다”면서 “연구용역비 2억원은 이미 작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예산이고 국회의원 전원이 결정한 사안이다. 예산 집행의 최상위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예산을 아껴야 한다면서 회피하였다”며 “2억원의 연구용역비를 아낀다고 매년 200억원에 가까운 출장비를 길거리에 내버릴 판이라”고 힐난했다.

대책위는 이어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한 국회 사무처의 입장은 결국 국회 운영위에서 방향과 범위를 정해달라는 것으로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가 답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국회운영위에 요청한다. 국회사무처가 선제적 조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운영위원회는 여야 간 협의를 통해 국회 이전 범위와 방향 등 용역의 내용을 명확히 정해 국회사무처에 용역비 집행을 강제해야 한다”며 “또한 국회는 내년도 예산에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50억원을 반영해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2만명의 공무원과 연구원이 단순출장에도 4시간이 걸리는 비효율적인 서울 출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끝으로 “정상 국가라면 다수의 공무원이 국가대사를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면서 “그것이 국회의 역할이고 국가의 품격이라”고 강조한 후 “다시 한 번 국회 운영위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요청하며, 향후 국회 사무처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적 근거에 따라 연내에 세종의사당 연구용역비 2억원을 조속 집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세종시 원조 정당임을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자당 출신의 유 사무총장의 국회 분원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 예산 미집행과 변명으로 일관한 답변으로 인해 무색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특히 유 총장의 경우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되어 4년 5개월 동안 복역한 운동권의 대부이자 3선 의원과 참여정부 정무수석 일명 ‘엽기수석’을 지낸 대표적 친노 인사로 꼽힌다. 또한 유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서울대 사회학과와 운동권 직속 선배이면서도 이 대표의 ‘진보진영 20년 집권론’에 대해 “그런 헛소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등 진보진영 내의 야당으로도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