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복의 청론 탁설] 대통령의 통치(統治)능력
[김용복의 청론 탁설] 대통령의 통치(統治)능력
  • 김용복 칼럼니스트
  • 승인 2018.08.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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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복 극작가, 칼럼니스트 / 뉴스티앤티
김용복 극작가, 칼럼니스트 / 뉴스티앤티

대통령이라는 자리, 대체로 1년 정도 지나고 보면 대통령의 통치 능력을 알게 된다. 통치란 무엇인가? 통치란 원수나 지배자가 주권을 행사하여 국토나 국민을 도맡아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도맡아 다스리기 때문에 통치라는 말은 정치보다 상위 개념인 것이다. 정치는 법을 기준으로 하여 다스려야 하지만 통치는 법의 잣대로 잴 수가 없어 맘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천방지죽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하게 되면 독재자라는 오명을 얻게 되고 최후가 비참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좋은 대통령’이라는 칭호 보다는 ‘현명한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더 영광스러운 것이다.

지난 1년간 문대통령의 업적(?)을 보면 국고로 퍼주기식 정책을 썼고, 명절 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더위로 인한 전력이 수요가 증가되자 누진세 일시적 폐지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문대통령이 시행한 이런 것들은 좋은 대통령이란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는지는 몰라도 현명한 대통령이라는 소리는 못 들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나 정책들은 우리같이 갑남을녀들도 생각해 낼 수 있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이다. 국고를 채우는 일, 대기업을 살려서 중소기업을 활발히 돌아가게 하고 그로인해 일거리들이 늘어나 젊은 세대들이 직업을 갖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는 것이야 말로 현명한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이다. 더 보자.

기온이 c39도를 넘나들자 전기 공급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 없애겠다고 떠들어 대던 원전을 슬그머니 재가동 했다니. 차제에 원전폐기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어떠하며,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민들의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서도 사대강 보 외에도 다른 강을 막아 보 건설을 더욱 증가시킬 것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이다. 특히 북미회담이 실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완화시키는 어떤 조치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의미에서 북한산 석탄을 남모르게 슬그머니 수입하게 된 이유도 명명백백히 밝히기를 바란다. 또 있다. 명절 때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 않는 행위보다 징수한 통행료로 다른 건설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통치자로서 해야 할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해서 국민들의 알권리는 어떻게 해결하려 하는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인터넷에, 유튜브에 떠돌게 되는 것이다.

한 가지 더 당부하자. 군대문제도 북핵 폐기 전에는 군의 약화를 시킬필요가 뭐 있겠는가? 군을 약화시키는 것은 철부지 김정은에게 5천만 국민의 생명을 갖다 바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누구 좋으라고 병력을 줄이려는가?

한 마디 더하자.

인사가 만사인데 운동권 출신이나 시민연대 출신들을 집중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인사의 탕평책을 위해서도 어서 속히 개선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운동권이나 시민 연대 사람밖에 없다는 말인가?

 

보라 가까이 우리나라 역사를.

조선 성종때 틀이 잡힌 문물제도와 경제 질서는 연산군에 이르러 흥청망청 연회 베풀어 국고를 탕진하게 되자 중종 때 이르러 국고를 채우기 위해 특산물에까지도 세금을 붙이게 되자 말썽이 일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명종 때 이르러 임꺽정 난리를 겪게 되지 않았던가?

탕진한 국고를 채우기 위해 각종 세금을 올리고 있다지만 차차기(次次基)로 이어받을 대통령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한비자 제25편 안위 편(韓非子 第25篇 安危)을 보자.

‘국가를 안전하게 하려면 일을 처리함에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하고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지 말아야 하며, 믿음성이 있고 속임수가 없어야 한다’고 하였다.

삶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퍼주면 된다고? 그럼 보자, 퍼주기에 남보다 앞장섰던 석유매장량 세계1위국인 베네수엘라가 어찌 되었나를. 이미 유튜브에 떠도는 이야기들이다.

석유 산유국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은 1990년대 이전까지 매우 풍요롭게 살고 있었다. 1999년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우고 차베즈’는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을 써서 99% 지지율이라는 베네수엘라 역사상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되었다. 이런 지지율을 얻게 되자 그는 미국과의 단교까지 언급하며 미국에 대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고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그의 반미행보를 용감하고 멋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기본소득제>라는 무상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벌기업이 더욱 더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벌기업들을 옥죄이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퍼주기식 복지정책을 쓴 것이다.

베네스엘라 차베스의 포플리즘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역사를 왜 배우고, 세계사를 왜 배우는가? 경험이 쌓이면 소신이 생기고 그 소신은 자신의 신념으로 변하여 힘이 되는 것이다. 이익금을 재투자하여 산업을 번창시키려는 확대 재생산이 없고, 성장이 없는 분배위주 경제정책은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경제 또한 시장경제 자율에 맡겨야 한다.

 

그런데도 국가가 관여하여 강제성으로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민주화'에 어긋나는 것이다.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최저임금의 시급기준 현재 7,530원~ 내년기준 8,350원이라는 상한선을 비롯하여 자영업 영업시간 단축이나 노동시간 주 52일 근무제 등 이러한 일련의 관주도형 정부조치는 내수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상인들의 한숨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대통령을 비롯해 집권 여당 의원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탁월한 영성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지도자 모세도 이디오피아 대궐에서 쫓겨나 40여 년 간이라는 세월을 연단 받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통령이 현명한 대통령 소리를 들으려면 눈[目]을 더 높이 더 멀리 바라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외교는 어느 나라와 손잡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국익을 살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며, 적으로부터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안 주려면 어떻게 국방력을 길러야하는지 고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6,13 지방 선거를 앞 둔 며칠 전 문대통령이 밤에 몰래 휴전선을 넘어가고 김정은과 두 손 맞잡고 휴전선을 넘나들 때 곧 통일이 되고 북한의 핵이 폐기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6,25를 겪은 어르신들은 그런 짓거리들이 꼼수라는 걸 익히 알고 속지 않았던 것이다.

자, 어떤 통치자가 될 것인가? 앞으로 남은 3년 여,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우리를 기다려주지는 않는다. 즐거움보다는 희망을 주는 통치자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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