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뚜렷한 정책적 방향성이 없는 것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ㆍ3선)은 27일 검찰개혁 법안 및 이와 관련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이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서면질의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 견해를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으며 국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존중한다”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이 같은 답변은 경찰 및 정부 조직 운영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묻는 질의에 사실상 답변하기를 회피한 것이며, 검찰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수사 범위도 조정되는 등 해당 법안이 경찰 조직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할 때 주무 부처의 수장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 법안은 정치적 사안이 아닌 경찰 조직을 담당하는 행안부와도 업무적 연관성이 큰 정책적 사안이다”라며 “담당 업무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묻는 질의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장관 후보자에게 행정안전부를 믿고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