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북도(도지사 이시종)는 3일 도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측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상반기(4~5월)과 하반기(9월~10월)에 걸쳐 2022년 지적측량 표본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인 대부분이 신청하는 측량은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는 경계복원측량과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토지분할측량 등이며, 특히 이번 지적측량 표본검사는 도내 지적도 위치기준을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지역측지계에서 국제표준 측지계인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 후 실시하는 첫 표본검사로 좌표계 변환을 통해 더욱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지적측량성과 관리 및 검사가 가능해졌다.

상반기(4월~5월) 5개 시·군(충주·증평·괴산·음성·단양)과 하반기(9월~10월) 5개 시·군(청주·보은·옥천·영동·진천)에 대해 지난해 시·군에서 측량검사 완료한 토지를 대상으로 측량성과의 정확성 여부 등을 재확인 하게 되는데, 제천시는 체계적인 지적측량 성과결정·관리로 지난해 지적측량 표본검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각 시·군에 우수사례로 전파했으며, 금년도 표본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점검 내용으로는 지적측량 처리절차 및 관련법규 준수 여부·지적측량성과 결정의 정확성 여부·지적측량 민원처리 실태·지적측량수수료 적용 등이며, 이번 점검에서 발굴된 우수사례는 시·군에 전파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보완 조치하여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정기적인 표본검사를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