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정당표방제도 좋은 대안... 국민들이 청원이라도 넣어줬으면"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 뉴스티앤티 DB

이명수(3선, 충남 아산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피력했다. 꾸준히 공천제 폐지에 앞장설 뜻도 밝혔다.

정계에서 이 의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측의 대표 의원으로 손 꼽힌다. 그는 지난 18대 국회 입성 당시, 등원 첫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였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방의 일이 정당의 손에 맡겨지는 현행 공천제도는 폐지 돼야 한다. 읍·면 단위의 일까지 정당의 손에 맡겨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공천제는 후보자의 당선 후 활동을 정당에 묶이게 한다. 이는 곧 기초정치가 훼손된다는 뜻"이라며 "(정당공천) 제도는 우리나라 선거의 시작과 함께 한 것이 아니다.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총 선거를 앞두고 중간에 도입됐고, 이후 꾸준히 제도의 존폐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 뉴스티앤티

이 의원은 제도의 보완 안도 제시했다.

그는 "모든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제도는 정당과의 연계로 더 큰 행정 수행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도 있다"며 "기초단체의 살림살이와 큰 차이가 있는 광역단체장·광역의원 선거에서는 공천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후보자가 정당을 표방하면 정당이 이를 인정하는 '정당표방제'도 좋은 안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제도와 관련해서는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이 가장 중요하며 우선시되어야 한다"면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제도의 보완을 위해 국민들이 청원이라도 넣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당공천제도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민들이 원해도 결국 논의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개선의지가 약한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공천제 폐지에 앞장설 것이다. 공천제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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