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은 충남 지역 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성매매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내 아동‧청소년 성폭력‧성매매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충남도 차원의 피해 방지 대책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년 동안(2019〜2020년) 충남 지역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성매매 사건에 대한 판결문 221건을 분석하여 유형별 피해 현황과 피해자 특성, 피고인 특성, 범죄사건의 특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해 유형은 성폭력이 68.3%, 디지털 성폭력 16.3%, 성폭력+디지털성폭력 5.9%, 성매매 8.6%, 성매매+성폭력 0.9%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196건(96.6%), 남성 7건(3.5%)으로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연령 범주를 아동과 청소년으로 구분했을 때, 아동 피해자 발생 사건이 전체 59건(29.1%), 청소년 피해자 발생 사건이 144건(70.9%)을 차지했다. 

피고인의 특성은 ‘전과있음’에 해당되는 사건이 52건으로 전체의 25.6%를 차지했으며, 특히 피고인이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는 39건으로 전체의 19.2%를 차지하여, 10건 중의 2건은 성범죄 전과가 있는 가해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특성으로는 협박이나 강요 유무에서 ‘협박 또는 강제나 강요 있음’이 22.7%, ‘폭력이나 폭행동반’이 전체의 7.4%로 총 30.1%를 차지하여 10건 중 3건은 협박이나 강요, 폭력 등이 동반된 범죄였다.

또한, 그루밍 유무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그루밍 시도나 그루밍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이 37건으로 전체의 18.2%를 차지했으며,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범죄가 이루어진 사건 또한 전체의 38.4%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김영주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폭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편, 성폭력과 디지털성폭력이 복합된 성착취 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다양하고 복합적인 피해 사례에 대응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대응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