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성명서 발표
공주 주민 약 2,000명 사업반대 의견 제출
산림 훼손, 야생생물 서식지 파괴, 소음으로 정주여건 및 학습권 침해 등

대전충남녹색연합 CI /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CI /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이하 녹색연합)은 ㈜삼표산업이 추진 중인 '공주 유구(2) 채석단지 지정 사업'과 관련해 14일 성명을 내고 "채석단지 지정 사업 신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 발표는 '공주 유구(2) 채석단지 지정 환경영향평가(초안)'의 의견제출 절차가 전날 마감된데 따른 것이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사업예정지인 녹천리 주민을 비롯해 유구읍민과 공주시민을 포함 총 1,935명이 의견을 제출했다.

제출된 의견은 관불산 산림 훼손, 활석 등 석면 함유 광물 및 라돈 함유 광물 노출 문제, 멸종위기2급 삵과 천연기념물 제324-2호 수리부엉이 등 야생생물 서식지 훼손, 발파 소음으로 인한 정주여건 및 학습권 침해,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한 진동 피해 및 노약자 안전 문제, 비산먼지 피해 등 채석단지 지정시 발생하는 환경 및 건강에 대한 문제들을 지적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녹색연합은 ㈜삼표산업이 작성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초안)를 확인한 결과 야생생물 조사, 광물 조사 부분에서 부실하게 작성된 부분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삼표산업이 2020년 11월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 실시한 조사에서 법적보호종 삵은 사업부지 내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부지 외 지역에서 4차례 발견되었다고 기록돼 있다. 그러나 조사기간과 제출기간이 3년의 차이가 있다.

녹색연합은 "2020년 11월 1차 사업부지 현장조사 결과, 과거 토석채취가 진행됐던 곳에서 삵 배설물을 확인했다"면서 "2019년에 사업부지에서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제324-2호, 멸종위기2급) 유조를 발견했고 현재 사업부지에서 서식하고 있다는 주민의 제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라며, "본안 작성은 보다 정밀하고 세부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토지환경 분야 지형·지질에서 사업부지 내 광물에 대한 조사내용이 문헌 조사 위주로 되어 있고 샘플링 조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

녹색연합은 "활석광산이 인접해 있고 석면 노출의 위험성이 있다면 본안에서는 여러 지점에서 지하 샘플링을 진행하고 전문가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생동물과 광물 조사뿐만 아니라 경사도에 따른 채굴량, 사업부지 진출입로와 방음 장치, 덤프차 통행량, 활석광산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환경영향평가(본안)에 대책 및 저감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연합은 이날 금강유역환경청에도 "사업자가 주민의견수렴 내용을 제대로 반영시켜 환경영향평가(본안)를 작성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현장조사를 반드시 진행하고 환경영향평가(본안)를 철저하게 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삼표산업은 충남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산101-1번지 일원에 면적 513,761㎡(약 155만평)의 대규모 채석단지를 조성하여 26년간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산림청에 '공주 유구(2) 채석단지 지정 사업' 허가 신청을 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의견제출기간이 종료되면 사업신청자인 ㈜삼표산업은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본안)을 작성하고 금강유역환경청 협의의견을 받은 후 산림청으로부터 최종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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