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안희정 충남지사·이재명 성남시장은 17일 MBN에서 열린 연합뉴스TV 등 보도·종편방송 4개사 주최 민주당 대선주자 합동 토론회에서 개헌과 사드문제, 대연정 논란 등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 개헌 = 당선시 임기 내 개헌 여부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정략적인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한다"며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기구를 만들어 국민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 대통령 중임제와 선거제도 개편 등을 골자로 해서 지난 대선 때 공약한 내용을 토대로 개헌하겠다“라고 말하며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안지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현재 대의제 정당정치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자치분권을 담은 개헌을 통해 풀뿌리민주주의를 달성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게 해서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도 "4년 중임의 대통령제가 적정한 통치제도로, 대통령의 권한을 수평적으로 조정해 권력의 상호 견제와 균형 확보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면서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 체계) 문제 =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후보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는 다음 정부에서 국회 비준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외교적 노력을 거쳐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한미 동맹,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으로 외교적 카드로 쓸 가능성을 열어두지"고 했다.

안지사는 “한미 간 기존 합의를 존중하되, 현 정부 체제에서 조기에 졸속 처리하는 것은 반대한다”라며 “한미 동맹의 튼튼한 안보와 한중 동반자적 협력을 모두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시장은 "북핵 방어용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 전략의 일부임을 트럼프 정부가 인정했다"면서 "이미 이뤄진 결정이니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사드는 대한민국 안보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연정 문제 = 문 전 대표는 " 탄핵에 불복하는, 적폐를 만든 세력과 대연정을 말하는 것은 시기상 맞지 않다"면서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대연정으로 위기를 극복한 사례들이 있지만 그런 유형이 아니고서는, 극복하기 힘든 국난이 있을 때 대연정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안지사는 "국가 개혁 과제를 놓고 우애와 협치의 수준을 높이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적폐 청산과 국가 개혁에 합의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적폐 세력과 손을 잡는 것은 국민의 뜻이 아니고 정치인끼리 이합집산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대야합이자 대배신"이라며 “청산해야 할 세력과 손잡을 게 아니라 국민의당·정의당·시민사회와 손잡아야 진정한 개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재벌 개혁과 법인세 인상 = 문 전 대표는 "이 시장이 대기업 법인세를 30%까지 높이자 하는데, 지금보다 8%포인트를 올리면 기업이 이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문제 삼았다.

이 시장은 "모든 법인이 대상이 아니라 영업이익 500억 원 이상 대규모 기업 440개의 세금만 올리자는 것"이라며 "그 정도는 돼야 문 전 대표가 말한 기초연금·아동수당의 일부라도 조달할 수 있다"고 맞섰다.

재벌 개혁과 관련, 문 전 대표는 "재벌 개혁의 목표는 경영 투명화로 경제를 살리고 재벌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는 것"이라며 "이 시장 말처럼 재벌을 해체하면 그런 역할을 못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재벌의 황제경영을 폐지하고 재벌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살아남게 하자는 것"이라며 "문 전 대표와 토론하다 보면 재벌에 편향된 것처럼 보여 안타깝다"고 이의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