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명수(3선, 충남 아산갑) 의원은 17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미성년 범죄 강력 제재 및 재범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서울경찰청 내 미성년자의 범죄가 6만6여건이나 발생했다. 절반 이상이 절도 또는 폭력이지만,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도 약 2천여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성년자가 저지르는 범죄를 단순히 아이들의 일탈행위로만 보기에는 사안이 중대한 경우가 많다. 미성년범죄는 결국 학교 폭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면서 “최근 사회이슈가 된 부산 및 강릉 여중생 집단폭행사건과 같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 행위는 아이싸움으로 치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고 가볍게 넘어가게 되면, 가해미성년들은 그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인식도 하지 못하고 계속 저지르게 될 것”이라며 “도를 넘은 미성년자들의 범법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재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한 순간 실수로 저지른 범죄행위를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범방지 프로그램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미성년 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