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 발 늦는 대전시 행정
[사설] 한 발 늦는 대전시 행정
  • 뉴스티앤티
  • 승인 2021.03.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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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에서 부동산 투기를 저지른 의혹과 관련하여 민심이 싸늘하게 변해가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 “LH 직원들의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지난 11일 정부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총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에서 최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 이외에 7명이 추가로 적발됐다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발표하자 민심은 더욱 사나워지고 있다. 더욱이 청와대까지 지난 11일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본인을 비롯하여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 토지거래 내역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하자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는 것 같다.

이처럼 들끓는 여론에 힘입어 세종시와 충남도는 발 빠르게 공직자 대상 부동산 투기 관련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11일 제326회 비대면 정례브리핑에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 구성을 통해 스마트국가산단 1,933필지를 대상으로 전 공무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 제재 조치를 천명했으며, 양승조 충남지사 역시 지난 8일 실국원장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철저 조사를 주문한 후 이틀만인 지난 10일 감사위원회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신고센터’ 구성을 통해 최대 10년간 토지거래 자료 등을 분석해 공직자 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근 광역자치단체인 세종시와 충남도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대책 마련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과 달리 대전시는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허태정 시장이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LH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의심케 하고, 부동산 급상승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불신과 좌절감을 느끼게 한 점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라”면서 “정부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밝혀내야 한다”며 “우리 시도 시민들께서 의혹을 가질만한 사례가 있었는지 점검하겠다”는 글을 올렸지만, 대전시의 사후 조치는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이 없고, 산하기관인 대전도시공사가 전 직원 대상 선제적 점검을 천명한 것이 유일한 상황이다.

인근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인 천안시마저도 관내 3개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공직자 불법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것과 비교해 보면 대전시의 한 발 늦는 행정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오죽하면 정의당 대전시당에서조차 논평을 통해 “충남도지사가 한 것처럼 허태정 대전시장도 지자체단체장·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 유관부서·지방공기업까지 공직자 땅 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을까? 대전시는 정의당 대전시당의 이 같은 촉구를 매우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구 충남도청사 훼손에서도 드러났듯이 대전시의 행정력 부재에 대한 질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번 사태에서도 인근 지자체의 적극적과 움직임과 달리 대전시의 소극적인 대응은 분명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허 시장이 17개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직무수행 평가도에서 지난 2018년 7월 취임 이후 대부분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행정력 부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허 시장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이 항간에서 떠도는 허 시장의 조직 장악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의 방증이 아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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