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시 방역당국, 방역 사각지대 제로화 서둘러야!
[사설] 대전시 방역당국, 방역 사각지대 제로화 서둘러야!
  • 뉴스티앤티
  • 승인 2021.02.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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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중구 소재 IEM 국제학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다. IEM 국제학교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는 지난 24일 저녁에만 125명이 확진되었고, 이후 학생과 교직원 등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총 172명이라는 확진자를 기록했다. 단일공간에서 파생된 규모로는 대전시 최대 규모에 해당되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수치다. IEM 국제학교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는 자칫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큰 우려를 낳았으나, 다행스럽게도 지역 사회로 확산되지 않고,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 같아 많은 시민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허태정 시장은 지난 25일 개최된 IEM 국제학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런 비인가 학교는 학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학원도 아니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 차원의 수칙 등 미비 사항을 보완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허 시장의 이날 발언은 전형적인 死後藥方文(사후약방문)이 아닐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 IEM 국제학교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는 방역당국의 부실 대응이 빚어낸 어처구니없는 행정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6월 중구청은 IEM 국제학교에 대한 주민 민원을 받았으며, 이후 방역시설 점검 과정에서 IEM 국제학교의 종교시설 뿐만 아니라 기숙사시설과 교육시설을 확인하고, 9월 대전시교육청에 ‘방역점검’과 관련한 공문을 보냈으나, 대전시교육청은 “미인가 시설의 지도·감독 권한은 구청이라”며 공문을 접수하지 않았다. 중구청이 방역시설 점검 과정에서 IEM 국제학교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대전시교육청에 공문까지 보낸 상황이면, 대전시교육청이 지도·감독 권한을 이유로 공문을 접수하지 않은 즉시 대전시와 먼저 대책을 숙의하고, 추후 대전시교육청까지 포함한 대책 마련에 나섰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교육청에 공문만 보내고 사후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대전시교육청 역시 아무리 미인가 시설의 지도·감독 권한이 구청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즉시 대전시 및 중구청과 머리를 맞대고 IEM 국제학교의 문제 해결에 나섰어야만 한다. 그러한 미흡한 대응에 대해서는 대전시교육청도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코로나19와 관련한 대전의 컨트롤타워는 허태정 시장이다. 허 시장은 미인가 시설의 지도·감독 권한이 교육청이냐 구청이냐 라는 논란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하여 결단을 내리고, 즉시 행동에 옮겨야 하는 위치에 있다. 이번 IEM 국제학교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다행히 지역사회로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대전시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사전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

대전시는 이번 IEM 국제학교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지도·감독 권한이 애매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방역 사각지대 제로화에 즉시 나서기 바라며, 이번 사태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추후에라도 반드시 是是非非(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려내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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