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사설] 무너진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자!
[신년 사설] 무너진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자!
  • 뉴스티앤티
  • 승인 2021.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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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우리는 정의와 공정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광경을 똑똑히 목도했다.

현직 법무부장관은 취임 후 無所不爲(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1년 내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혈안이 되어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지 못한 징계위원회를 강행했지만, 결국 법원 판결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이 먼저 나가떨어지는 신세가 됐다. 심지어 검찰총장 찍어내기라는 되지도 않을 일에 너무 골몰하여 정작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챙겼어야 할 교정업무를 등한시한 나머지 동부구치소에서만 900여 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그중 1명은 사망에까지 이르렀고, 코로나19에 확진된 동부구치소 수감자들 345명을 경북 청송에 위치한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移監(이감)을 단행하자 해당 교도소 교도관 10여 명이 집단휴직계를 제출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까지 빚어지기도 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 단행과 이번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도관 집단휴직이라는 광경까지 지켜보면서 법무부장관 재직 중 사상초유의 사태를 지속적으로 야기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雅號(아호)를 ‘初有(초유)’ 아니면 ‘史上初有(사상초유)’ 등으로 명명해 주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

또한 전직 법무부장관은 딸의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취임 전부터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국론을 양분하더니 국회 인사청문회부터 자신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 대등재판부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까지 당하는 처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교수의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아쿠아펠리스호텔의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관련 부분은 조국 전 장관 역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적시돼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 전 장관 자신도 囹圄(영어)의 몸이 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은 아직까지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이러한 태도는 국민들에게 전직 법무부장관이자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고 손꼽히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는 지위가 민망할 정도로 지식인의 부끄러운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기영 법무부차관이 사의를 표명한지 불과 20시간 만에 임명된 현직 법무부차관은 청와대의 사전 인사검증이 미흡했던지 강남 아파트 2채 보유로 현 정권의 인사배제 원칙에 해당한다는 논란을 빚더니 법무부차관 임명 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변호인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을 스스로 회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윤 총장 징계를 이끌어내는데 한몫했다. 그것도 모자라 이 차관은 법무부차관 임명 한 달 전 택시기사 폭행사건에 휘말렸으며, 법조계의 대다수 시각이 이 차관의 폭행사건에 대해 특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재주를 부렸는지 몰라도 관할서인 서초경찰서에서는 이 차관에 대해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폭행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지도 않은 채 내사종결 한 문제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해 지금은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이 차관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난해 4월 한 술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표창장은 강남에서 돈 몇 십 만원 주고 다들 사는 건데 그걸 왜 수사했느냐?”고 발언했다는 부분이다. 醉中眞談(취중진담)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차관이 이런 입시의 공정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면, 이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로 단순한 취중 발언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성질이 아니다.

이제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임으로 우리 지역의 박범계 의원이 내정됐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 후보자는 ‘국정원 댓글 수사’로 좌천을 당한 윤 총장을 ‘석열이 형’으로 칭하며 강한 애정을 드러냈으나, 지난 2019년 윤 총장이 조국 前 법무부장관 가족 수사를 펼친 이후부터는 윤 총장의 저격수로 방향을 전환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윤 총장을 향해 “윤석열의 정의는 너무나 윤석열 총장을 잘 아는 본 의원이 느낄 때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공정심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됐습니다”라고 비판했고, 윤 총장은 박 후보자를 향해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잖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잖습니까?”라는 맞받아치며 박 후보자를 당황하게 한 바 있다. 그러한 연유로 추 장관 이후 박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더라도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관계는 그리 우호적 관계가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특히, 박 후보자는 지난달 5일 ‘법고을 LX‘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의원님, 꼭 살려주세요’ 한 번 하세요”라는 발언으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는 無用之物(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어 박 후보자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비리 문제 등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면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재조명되어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될 것임은 분명한 일이며, 그 부분을 해소하는 것은 이제 박 후보자 개인의 능력에 달려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을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정의와 공정을 강조하며 많은 국민들의 환호를 받았다. 하지만, 작금의 지지율과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 과연 자신들이 정의롭고 공정한 정부라고 자부할 수 있을지 되묻고 싶다. 특히, 가장 정의롭고 공정해야 할 법무부장관과 차관이 위와 같은 논란에 휘말렸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지난해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는 가운데, 法務部(법무부)의 無法部(무법부)와 같은 태도로 인해 더 큰 상처를 입었다. 국민들은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선 정부를 염원하고 있다. 정부가 스스로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나서서 무너진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탄생한 100여개의 신생국 중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유일한 국가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을 잊지 말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 해로 만들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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